162조 미래대응기금… 5년 뒤엔 ‘빈주머니’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7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기사가 나온 시점은 2025년인데, 이 안이 현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 그걸 짚어보려 합니다.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해에 물을 받아두고, 가뭄이 오면 꺼내 쓰는 구조죠. 정부가 말하는 미래대응기금이 딱 그 모양입니다. 반도체 경기가 좋을 때 세금이 더 들어오고, 그 돈을 쌓아뒀다가 어려울 때 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저수지, 바닥이 보입니다. 기획예산처가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운용 기간이 "4~5년"이라고요. 지금까지 "소멸 시점을 정해놓지 않은 지속 가능한 기금"이라고 설명해온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성대 김상봉 교수는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내년에 끝나면 이 기금이 2028년에 고갈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날 무렵, 저수지가 마르는 셈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저수지가 말라도 물을 써야 하는 사업들은 남거든요. 기금으로 시작하는 사업들 —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청년 지원, AI 인재 양성, 지방 성장지원. 이런 것들은 한 번 시작하면 끊기 어렵습니다. 한 해 예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마다 돈이 들어가야 하는 구조입니다. 기금이 비면 이 사업들은 일반회계로 넘어옵니다. 국민 세금으로 직접 메워야 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예상과 다른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재정 위기라고 하면 보통 갑자기 터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예고된 속도로 쌓입니다. 내년 국고채 이자비용이 사십조 사천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거의 열일곱 퍼센트 는 겁니다. 국채 잔액이 늘어나는 속도의 두 배 이상으로 이자가 불어나는 거거든요. 과거에 싸게 빌린 돈이 만기가 되면, 지금 더 비싼 금리로 다시 빌려야 하니까요. 그 부담이 2030년까지 계속 커집니다. 거기에 의무지출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법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돈입니다. 정부도 줄일 수 없는 항목들이에요. 이게 2030년까지 연평균 여덟 퍼센트 넘게 늘어난다고 정부 스스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습니다.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 이자 부담이 급증하는 시점, 의무지출이 불어나는 시점이 거의 같은 시기에 겹칩니다. 각각은 예고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동시에 오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아무도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출 수준을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고 했는데, 법으로 정해진 의무지출은 조절이 안 되거든요. 하나만 기억해 가신다면 — 재정 저수지의 크기보다, 저수지가 말랐을 때 뭐가 남는지입니다. 그 사업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올 건지. 그 질문이 지금 예산안 어딘가에 아직 답이 없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