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메가특구 전력, 직접 사고 판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6월 6일 기준으로 전해진 소식인데요, 나흘 전인 6월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가 열렸고, 거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지으려는 기업이 있다고 해봅시다. 부지도 정했고, 인력도 준비했는데 — 전기가 문제입니다. 필요한 전력이 워낙 많다 보니, 어디서 얼마에 끌어올지 가늠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재생에너지로만' 써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면, 더 막막해집니다. 이게 요즘 기업들이 메가특구 입주를 앞두고 실제로 겪는 고민이에요. RE100 — 쓰는 전력의 백 퍼센트를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약속인데, 글로벌 공급망에 들어가려면 이걸 지켜야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거든요. 문제는 한국에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가격으로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한전 전력망을 통해 사면, 가격도 흔들리고 출처도 섞여서 '재생에너지만 썼다'고 증명하기가 어렵거든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에 직접 손을 댔습니다. 메가특구 안에 '재생에너지 특별선도단지'를 만들고, 그 안에서는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피피에이 — 전력구매계약이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장기계약을 미리 맺어두면, 가격도 미리 잡아두고 출처도 명확해지죠. 이달 안에 발의될 메가특구 특별법에는 이것 말고도 삼백삼십 개 규모의 특례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에너지 규제 완화라고 하면 흔히 기업을 위해 기준을 낮추는 그림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번 구상은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더 빠르게 짓게 하려고 이격거리 규제를 풀고 국공유지 임대료도 깎아주겠다는 거거든요.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쓰기 쉽게 만드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 자체에 투자가 몰리도록 수요처를 보장해주는 구조인 셈이죠.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건드리는 방식입니다. 마음에 걸리는 건 따로 있어요. 선도단지가 메가특구 안에서 전력을 자급하는 구조가 되면, 이 혜택은 메가특구에 들어간 기업에게만 집중되는 거잖아요. 그 밖에 있는 기업들 — 지방에서 혼자 버티고 있는 곳들, RE100 대응이 급한데 메가특구와는 거리가 먼 곳들 — 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선도단지 안과 밖의 조건 격차가 오히려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법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선 물음표가 남습니다. 오늘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겁니다. 이번 구상의 핵심은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직접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제대로 작동하면 기업도, 발전사업자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 연결이 메가특구 밖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지 — 그 부분이 앞으로 이 법안을 볼 때 봐야 할 지점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