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학생 장사’ 제동 건다…부실대는 2029년부터 유치 제한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일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볼게요. 외국인 유학생 정책에 관한 건데, 숫자 하나로 시작할게요. 올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삼십만 명을 넘었습니다. 삼십만. 지방 중소도시 하나 인구입니다. 어느 대학 기숙사 복도. 한국어도 영어도 잘 안 통하는 학생이 혼자 서류를 들고 행정실을 찾아갑니다. 유학원에서 받은 안내와 실제 학교 규정이 다른데,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모릅니다. 등록은 됐는데, 지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일부 대학에서 반복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유학생 수가 늘면서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 수입이 생겼고, 특히 지방 소규모 대학들은 내국인 학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유학생 유치가 거의 유일한 숨구멍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관리 역량이 따라가지 못한 채 숫자만 늘리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유학원을 통해 학생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허위 학력이 걸러지지 않기도 하고, 입학 후 지원 시스템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었고요. 교육부가 이번에 움직인 건 그 지점입니다. 선발보다 관리를 먼저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외국인 유학생이 삼십만을 넘긴 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교육 목적지로 그만큼 인식됐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드라마, 음악, 음식 다음으로 이제 대학이 그 목록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미지는 올라가는데 실제 경험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 격차가 나중에 훨씬 큰 문제로 돌아옵니다. 입소문은 빠르거든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이번 정책에서 예상 밖이었던 건, 규제보다 연결에 더 힘을 실었다는 점이에요. 내년부터 신설되는 제도를 보면, 지역 산업과 연결된 교육 과정을 짜고 유학생이 실제로 그 지역에 취업하거나 정착하는 성과가 있는 학과를 인증해서 지원을 더 준다는 거거든요. 부실 대학을 막는 동시에, 잘하는 학과에 당근을 주는 구조입니다. 처벌로만 가면 학교들이 유학생 자체를 꺼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마음에 걸리는 건 남아요. 이 정책의 수혜자가 누구냐는 질문입니다. 이미 들어온 삼십만 명, 지금 이 순간 기숙사 복도에 서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2029년부터 제한, 2030년까지 기준 단계적 상향 — 일정은 촘촘한데, 그 사이에 있는 시간 동안의 학생들은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제도가 따라가는 속도와 당사자가 버티는 속도가 같을 수가 없으니, 그 간격을 어떻게 채울지가 저는 더 궁금했어요. 오늘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겁니다. 유학생 숫자가 늘었다는 건 이미 일어난 일이고, 이제 문제는 그 삼십만 명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규모를 만든 속도로 질을 따라잡을 수 있느냐가 이 정책의 진짜 시험이 될 거예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