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 2029년부터 유학생 못 뽑는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교육부가 8일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볼게요. 외국인 유학생 정책 얘기인데, 숫자 하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삼십만 명을 넘었습니다. 어느 지방 도시 인구와 맞먹는 숫자가 지금 한국 대학 캠퍼스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그 학생들을 받는 대학의 준비가 따라오지 못했다는 게 이번 발표의 배경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학령인구가 줄면서 빈 자리가 생기고, 그 자리를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우는 대학들이 늘었죠. 문제는 채우는 데 급급해서, 그 학생들이 실제로 뭘 배우고 어떻게 지내는지는 뒤로 밀렸다는 겁니다. 유학원을 통해 모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한국어도 영어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로 입학하는 경우도 나왔고요. 교육부가 이번에 내놓은 건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기준 미달인 대학은 앞으로 유학생을 못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2029년부터 기관평가인증을 못 받거나, 사립대 재정 진단에서 이 년 연속 경영위기대학으로 찍히면 유학생 유치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유학생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학은 연간 열 곳을 골라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했어요. 여기서 제가 눈에 들어온 대목이 하나 있어요. 언어 능력 기준입니다. 지금은 유학생의 사십 퍼센트 이상이 한국어나 영어 일정 수준을 갖추면 되는데, 이걸 2028년에 오십 퍼센트, 2030년에 육십 퍼센트로 올리겠다고 했거든요.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건데, 뒤집어 생각하면 지금 이 기준이 꽤 낮았다는 거잖아요. 강의를 제대로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이 절반 넘게 있는 환경에서 수업이 어떻게 돌아갔을지, 그게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 한 가지 더 있어요. 내년부터 '해외 인재 우수 학과 인증제'를 새로 만들어서, 지역 산업과 연결된 교육을 하고 유학생의 지역 취업·정주 성과가 있는 학과에 재정 지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유학생을 단순히 입학시키는 게 아니라, 졸업 후에도 한국에 남아서 일하게 만들겠다는 방향이죠. 그런데 이 지점이 저는 좀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유학생 입장에서 한국에 온 이유가 뭔지, 어느 지역에 정착하고 싶은지는 결국 그 사람의 선택이잖아요. 지역 취업·정주를 성과 지표로 삼을 때, 대학이 그 목표를 향해 학생을 끌고 가는 구조가 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실제로 기회를 만들어주는 구조가 되는 건지, 그 차이가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날지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말하면 이겁니다. 삼십만 명이 넘었다는 건 숫자로만 보면 성장이지만, 그 안에서 실제로 무언가를 배우고 돌아가는 경험이 됐는지는 다른 문제거든요. 이번 정책이 그 간격을 좁히려는 시도인 건 맞고, 2029년이 기준점이 되는 만큼 그 사이에 대학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