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 보장 확대…희귀·중증난치 부담 낮춘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달 8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린 결정에서 시작합니다. --- 주말 아침, 월급명세서를 들여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보험료 항목,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많은데 — 내년에 그 금액이 오르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됩니다. 2024년, 2025년 이 년 연속 동결됐다가 올해 인상됐는데, 내년엔 다시 묶이게 된 거죠. 이유가 흥미로웠어요. 보건복지부가 밝힌 배경 중 하나가 반도체 산업이었거든요. 삼성전자를 포함해 실적이 좋은 기업들로부터 삼조 팔천억 원의 추가 보험료 수입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내 건강보험료와 연결되는 구조, 처음 들으면 생소한 느낌인데 — 직장 건강보험료는 회사가 절반을 냅니다.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급여가 오르면 보험 수입도 함께 늘어나는 거거든요. ---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좀 멈추게 됐어요. 동결 결정이 나온 같은 날, 정부가 동시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을 위한 보장성 확대 방안이었어요.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백삼십육만 명에게 적용되는 본인부담률이 올해 12월부터 10%에서 7%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2028년 상반기엔 5%까지 더 내려갑니다. 숫자로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는데 — 이분들 입장에서는 연평균 본인 부담액이 지금 칠십오만 원에서 2028년엔 삼십구만 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거의 절반이죠. 1형 당뇨 환자 중심이던 인슐린 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지원도 중증 2형 당뇨 환자까지 넓어집니다. 새로 혜택을 받게 되는 분이 약 만 천 명이고요. --- 여기서 뒤집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건강보험 재정은 지금 적자 전환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동결하고, 보장은 확대한다 —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정부는 반도체 기업 추가 수입과 정부지원 증액으로 균형을 맞추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같은 날 기자 간담회에서 사무장병원 부당청구를 줄이고, 과도한 검사나 과보상 영역은 수가 조정으로 지출을 합리화하겠다고 강조한 것 — 이게 그냥 원칙론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이 사안에서 제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건 이겁니다. 보장성 확대의 수혜자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희귀질환자, 중증 당뇨 환자,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 임플란트 지원도 내년 1월부터 확대되거든요. 혜택이 닿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보이는데, 재정 건전성 확보의 무게는 어디에, 누구에게 더 많이 실리게 될까요. 지출 효율화라는 말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 오늘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겁니다. 내 보험료는 그대로지만, 재정의 숨통은 반도체 경기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습니다. 동결은 지금 이 순간의 결정이고 — 그 이후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우리 모두의 관심에 달려 있을 거예요.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