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韓 핵잠 도입, 협의 의향 통보…北 영변 농축 가동 단계”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7일 기준 소식을 다룹니다. 이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IAEA 기자회견에서 꽤 묵직한 발표 두 개가 동시에 나왔거든요. --- 잠수함이 물속에 있습니다. 핵연료로 움직이는 잠수함이요. 몇 달을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그 잠수함. 한국이 그걸 갖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공식 절차를 밟았어요. ---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가 이날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줄여서 씨에스에이의 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에 관해 IAEA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의향을 공식 통보했다고요. 씨에스에이 14조가 뭐냐 하면 — 핵무기를 가지지 않은 나라도, IAEA와 별도 합의를 맺으면, 핵잠수함 같은 군사 목적으로 핵물질을 쓸 수 있다는 조항이에요. 금지된 게 아니라 절차가 있는 거죠. 한국은 여기에 더해서 NPT, 즉 핵확산금지조약과 관련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습니다. 외교부도 8일 같은 입장을 밝혔고요.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 잠수함 추진체계를 위한 것이라는 선을 분명히 그은 거예요. --- 그런데 이 발표가 나온 같은 날, 같은 기자회견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이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북한 영변에 새로 지은 우라늄 농축 시설. 올해 6월에 찍은 사진을 분석했더니, 북한이 과거 공개한 농축 시설에서 확인된 것과 똑같은 유형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가동 중이거나, 가동 직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다 영변 경수로도 올해 4월 말 이후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관측됩니다. 한동안 멈춰 있던 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한국이 핵잠 추진을 위해 국제 절차를 밟겠다고 나선 바로 그날, 북한은 핵물질 생산 능력을 키우고 있다는 경고가 같은 자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한국의 움직임은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진행되는 거고, 북한의 움직임은 그 반대쪽에 있는 거죠. 그런데 두 이야기가 같은 기자회견에 나란히 놓였다는 게 — 우연이든 아니든 — 묘하게 읽히더라고요. 국제사회가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두 가지 핵 관련 움직임을 동시에 보고 있다는 것. 그 시선이 어디로 향하느냐는, 앞으로의 협의 과정에서 한국이 내내 의식해야 할 부분일 겁니다. ---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고르자면 — 핵잠수함을 갖겠다는 건 기술의 문제이기 전에 절차의 문제라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밟고 있는 게 바로 그 절차입니다. 협의가 시작됐다는 게 완료를 뜻하진 않아요. 앞으로 어떤 조건이 붙을지, 어떤 협상이 이어질지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