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또 오르나…의협 ‘동결 안돼’ vs 서민 ‘인상 불가’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8일 기준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내년 건강보험료를 얼마로 할지 결정하는 회의가 열릴 예정이거든요. 동결이냐, 인상이냐. 그 선택이 오늘 판가름 날 수도 있습니다. 매달 월급명세서를 펼칠 때, 건강보험료 항목을 유심히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그냥 지나치죠. 아플 때 병원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숫자가 내년에도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흔들리고 있어요. 올해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추세가 계속되면 2031년에 적립금이 바닥날 수 있다고 봤어요. 지금 쌓아둔 돈이 칠 년 안에 다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들여다보면, 숫자 하나가 눈에 걸립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보 진료비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게 2050년에는 열 명 중 일곱 명 몫이 될 거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돈을 내는 사람은 줄고, 쓰는 쪽은 늘어나는 구조가 이미 진행 중인 거죠. 그래서 대한의사협회는 이번에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장성을 유지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하고, 지금 이 시점을 넘기면 미래 세대에 더 큰 짐이 남는다는 이유에서요. 이 주장 자체는 논리가 있어요. 재정이 버텨야 의료서비스도 버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에 국고로 보조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법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는데, 내년에 실제로 지원하기로 한 비율은 그 의무의 절반 수준입니다. 가입자한테는 더 내라고 하면서, 정부는 의무를 다 못 채우고 있는 셈이에요. 이 부분이 불만을 키우는 지점이거든요. 거기다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잖아요. 고물가에 경기도 좋지 않고. 그 상황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더 늘리는 게 맞느냐는 목소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동결을 원하는 쪽도 무책임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버티기 힘든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카드 중 하나가 담뱃세 인상입니다. 복지부 장관이 직접 담배 가격 정책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고, 담뱃세 일부가 건강보험 재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도 물가 자극이 될 수 있다고 재정당국이 난색을 보이고 있어요. 결국 이 문제는 누가 이 비용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가입자가 더 낼 것인지, 국가가 약속한 만큼 먼저 채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세원을 찾을 것인지. 정답이 하나인 문제가 아닌데, 결정은 오늘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 기억하실 것 하나만 남긴다면 이겁니다. 건보료가 오르냐 안 오르냐보다, 이 비용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분담하는지를 같이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월급에서 빠지는 숫자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구조가 공정한지를 보는 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