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미 투자 3500억달러 넘게 요구…정부, 사업·금액 조율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7월 8일 보도된 한미 투자 협상 소식입니다. 이미 합의된 줄 알았던 숫자가 사실은 출발점이었다는 내용이거든요. --- 작년 여름, 한국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서 사인을 했습니다. 미국 관세를 낮추는 대신 삼천오백억 달러 규모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요. 큰 숫자였지만, 일단 마무리된 협상이었습니다. --- 그런데 그 합의가 협상의 끝이 아니었던 거죠. 전략적 투자라는 항목으로 묶인 이천억 달러 — 조선 분야 제외하고 남은 절반 — 이 부분을 어디에, 얼마를 쓸지 지금도 협의 중입니다. 미국 측이 사업 목록을 들고 나왔는데, 그 규모를 다 합치면 이천억 달러를 넘어요. 작년에 합의한 삼천오백억 달러 전체도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합의보다 더 많은 걸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테이블 위에 올라온 사업들을 보면 규모가 느껴집니다.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대형 원전 여덟 기, 알래스카 LNG 개발. 원전 한 기당 사업비를 일백오십억 달러로 계산하면 여덟 기만으로 천이백억 달러입니다. 발전소까지 더하면 두 사업만으로 이미 한도를 거의 채웁니다. 거기에 알래스카 LNG까지 얹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건 한 기업이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어떤 사업을 택하고, 어떤 사업의 규모를 줄이고, 어떤 사업은 뺄지를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협상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양해각서로 공식화될 수 있습니다. ---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작년 협상이 발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삼천오백억 달러"라는 숫자를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안에서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가 계속 협의 중이었던 거잖아요. 지금 논의되는 방향이 달라지면 최초 합의 숫자 자체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면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사업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는 아직 보이지 않아요. 발전소와 원전과 LNG — 이걸 다 미국에 짓고 뚫는 게 한국 경제에 어떻게 돌아오는지, 그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는 17일 국회 비공개 보고 이후에야 조금이라도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 오늘 기억할 것 하나. 합의된 숫자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