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기장관 후보 “자영업자 비용 구조 개선 로드맵 짤 것”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이천이십사년 십이월 팔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를 직접 찾아간 날의 이야기입니다. 치킨집 사장님이 한 달을 마감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려봅니다. 배달 수수료, 카드 수수료, 임차료, 대출 이자. 매출은 있는데 손에 남는 게 없어요. 그게 지금 자영업자 많은 분들의 현실이거든요. 이 후보자가 연합회에서 꺼낸 단어가 하나 있어요. '총경영부담'이라는 말인데요. 자영업자가 지는 비용 전체를 하나의 숫자로 묶어서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중기부가 해보지 않은 시도라고 본인이 직접 말했어요. 비용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데, 그걸 한 데 모아 로드맵을 짜겠다고도 했고요. 이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이유는 숫자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상생배달앱 지원' 명목으로 천이백사십억 원을 편성했거든요. 이 중 천이백억 원이 소비자 할인 쿠폰에 배정돼 있어요. 거의 전부가 쿠폰인 셈이죠. 이 후보자가 이 방식에 대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직접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바꾸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멈추게 됐어요. 쿠폰을 소비자에게 주면 당장 배달 주문이 늘고, 자영업자 매출도 오르는 것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이 후보자가 문제 삼은 건 그 구조예요. 쿠폰이 사라지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지속이 안 되는 방식이라는 거죠. 반짝 효과가 아니라 비용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말로 읽혔어요. 마음에 걸리는 건 따로 있어요. '총경영부담'을 지표화하겠다는 건 좋은데, 지금은 아직 개념 수준이거든요. 공식 통계로 존재하지 않는 숫자를 어떻게 만들고, 누가 인정하게 할 것인지. 인사청문회가 오는 십오일로 잡혀 있으니,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는 선언이 있을 뿐, 실행의 모양은 아직 없어요. 오늘 기억할 건 하나예요. 자영업자 지원 정책의 방향이, 일시적인 쿠폰에서 구조적인 비용 완화로 바뀌려 하고 있다는 것. 그게 말로 끝날지, 실제로 이어질지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