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정책 대상, 29세→34세 이하로 확대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가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져왔어요. 이달 8일 의결됐고, 시행은 18일부터예요. 서른두 살, 취업 준비 중입니다.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고, 떨어지고, 다시 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청년" 지원을 검색할 때마다 조건에서 막혀요. 나이 제한 29세 이하. 딱 한 살, 두 살 차이로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이번에 그 기준이 바뀌었어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정하는 청년 나이가 기존 스물아홉 살 이하에서 서른넷 살 이하로 넓어졌어요. 이 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취업을 위해 직업 지도, 취업 알선, 직업능력개발훈련 같은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한 법이에요. 법상 청년 범위가 넓어지면 서른 살에서 서른넷 사이도 이런 지원의 기본 대상이 되는 거죠. 사실 상당수 사업들은 이미 서른넷까지 지원하고 있었어요.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같은 경우, 이미 서른넷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와 월 백칠십만 원의 참여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개정은 그 현실을 법 조문에 맞춰 정렬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목이 저는 좀 걸렸어요. 청년 기준이 늘어나는 건 분명 반가운 일이에요. 근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서른넷까지 청년으로 정의해야 할 만큼, 노동시장 진입이 그만큼 늦어졌다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법이 현실을 반영한 건지, 아니면 현실이 법을 어쩔 수 없이 끌어당긴 건지. 그게 마냥 좋은 신호는 아닐 수 있어요. 이번 국무회의에서 또 하나 의결된 게 있어요. 공무직위원회 설치 시행령이에요. 공무직은 공공부문에서 기간 제한 없이 일하지만 공무원은 아닌 노동자들이에요. 청소, 시설 관리, 사회복지 관련 직종이 많아요. 이번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이들과 기간제·파견·용역 근로자 같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반의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공식 틀이 생긴 거예요. 정부가 인정하고 앉아서 얘기할 자리를 만든 거죠. 오늘 기억할 건 하나예요. 청년 기준이 바뀐 건 행정 용어 하나가 바뀐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자격이 생기는 일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왜 이 나이까지 자격이 필요하게 됐는지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요.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고 있다는 건, 현실이 그만큼 먼저 변해왔다는 뜻이니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