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진짜 대도약 해보자”…국회·재계 상시 협력체 가동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9일, 바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 삼성, SK, 현대차, LG — 웬만한 뉴스에서 이름 하나 나와도 주목받을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회의장도 함께 앉았습니다. 이름하여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이었습니다. 이런 자리, 낯설지 않죠. 재계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겠다는 선언, 몇 년에 한 번씩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다른 구석이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면요. 지난 7월 초, 대한상의가 주최한 제주포럼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에게 직접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국회 쪽에서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보통은 재계가 규제 완화를 요청하러 여의도를 찾는 구도였는데, 순서가 바뀐 셈이죠. 구조도 이전과 다릅니다. 3개 분과를 만들고, 각 분과장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정무위원회의 현직 상임위원장이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형식적인 자문기구가 아니라, 실제 입법 권한을 가진 사람이 분과를 이끈다는 얘기입니다. 재계가 건의하면, 그걸 법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구조입니다. 이날 대한상의는 '경제대도약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국회에 공식 전달했습니다. 첨단산업 규제 혁신, AI 같은 신산업 육성 지원, 자본시장 제도 합리화 — 세 가지를 묶은 겁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대도약의 찬스를 잃는다." 속도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속도전이라는 표현. 맞는 말이긴 합니다. AI 규제 하나 늦게 만들면 경쟁국에 뒤처진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입법 속도를 기업 혁신 속도에 맞추자는 게, 듣는 방향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 있잖아요. 빠른 법이 꼭 좋은 법은 아니니까요.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만들어진 규제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낳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위원회가 '상시 협력체'라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설로 돌아간다는 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게 제대로 작동하면 기업의 목소리가 빠르게 제도로 연결되는 긍정적인 흐름이 생기겠죠. 동시에, 반대 목소리 — 소비자나 노동자, 중소 협력업체의 이해관계 — 가 같은 속도로 반영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질문으로 남습니다.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고르자면, 이겁니다. 국회와 재계가 상시 협력체를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이 체계가 누구의 목소리를 얼마나 빠르게 담아내느냐가 앞으로의 진짜 지표라는 것. 출범식은 오늘이지만, 평가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