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쓰면...가맹점수수료 5조 절약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달 9일, 금융계를 통해 전해진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서 출발합니다. --- 편의점 사장님이 카드 단말기 앞에 서 있는 장면을 한 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손님이 오천 원짜리 물건을 카드로 계산합니다. 그 거래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수수료가 빠져나갑니다. 작게는 몇십 원, 전국 가맹점을 다 합치면 매년 수조 원 규모입니다. --- 왜 이 수수료가 이렇게 클까요. 카드 한 장으로 결제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카드사, 밴사, 은행이 차례로 끼어들어 거래를 확인하고 정산합니다. 그 과정마다 비용이 붙거든요. 가맹점이 그 비용을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이 중간 단계를 줄이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 기록과 자금 이전이 동시에 이뤄지니까, 카드사와 은행을 거쳐 정산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죠. 국회예산정책처가 이 아이디어를 숫자로 따져봤습니다. --- 보고서가 기준으로 삼은 건 지난해 국내 신용·체크카드 이용액, 약 천이백이십오조 원입니다. 이 중 카드 결제의 십 퍼센트만 스테이블코인으로 바뀌어도, 가맹점이 아끼는 수수료가 연간 일조 이천삼백억 원으로 추산됐어요. 대체 비중이 삼십 퍼센트까지 올라가면 삼조 육천팔백억 원.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최대 오조 원을 넘어갑니다. 저는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단위가 좀 낯설게 느껴졌어요. 삼천칠백억 원이 최솟값이라는 게 — "그래도 꽤 크지 않나" 싶었거든요. ---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피해를 예상하는 쪽도 이야기했다는 점이에요.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익이 줄어드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직접 밝혔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가맹점에게 좋은 뉴스라면, 카드사에는 그 반대 방향의 뉴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보고서는 카드 결제가 줄면 카드사의 포인트·마일리지 관련 비용도 함께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좋은 것만, 나쁜 것만 있는 구도는 아니라는 뜻이기도 해요. ---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습니다. 보고서의 절감 효과 추산은 어디까지나 수수료율 차이에서 나오거든요. 스테이블코인의 수수료가 실제로 카드보다 낮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 이건 아직 열린 질문입니다. 지금은 카드사·은행 대신 블록체인이 그 역할을 하는 건데,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하게 될지. 원문에는 그 부분까지 담겨 있지 않아서,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꼽으라면 이겁니다. "수수료를 낮춘다"는 말은 어딘가의 비용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누가 부담하느냐가 바뀌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 구조가 바뀐다고 비용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