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온누리상품권 수술대…내년 발행 9000억 줄인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2025년 9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통시장 입구에 서 있다고 생각해보시겠어요. 손에는 온누리상품권 앱이 열려 있고, 할인율 안내 문구가 보입니다. 그걸 보고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그 할인율만 보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두 부류가 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게 이번 제도 개편의 출발점이에요. 2027년부터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액이 줄어듭니다. 올해 목표가 오조 오천억 원이었는데, 내년엔 사조 육천억 원으로 잡혔어요. 2009년에 온누리상품권이 처음 나온 이후로 목표액을 줄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늘려온 방향을 완전히 뒤집은 거죠. 왜 이렇게 됐는지를 들여다보면, 숫자가 한 가지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목표는 매년 올라갔는데, 실제로 팔린 건 항상 그 아래였거든요. 2025년엔 특히 두드러졌어요. 목표를 최대치로 올려놨더니 오히려 판매액이 전년보다 뒷걸음질쳤습니다. 더 많이 풀면 더 많이 쓸 거라는 전제가 흔들린 거예요. 중기부 스스로도 "단순히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게 한 부처의 예산 조정 문제로만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수단이거든요. 소비가 위축된 지역,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시장, 고령화가 빠른 상권. 그 사람들한테 이 상품권이 얼마나 닿고 있었느냐는 질문이 이번 개편 뒤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좀 뒤집히는 지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쓰면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기 쉬운데, 국회에서 몇 년째 지적해온 건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많이 풀수록 부정 유통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난해 대구에서는 소매점 한 곳이 허위 매출을 등록하고 브로커를 통해 확보한 상품권 육백팔십칠억 원어치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안에 실제로 장사를 하지 않으면서 상품권 환전만을 위해 차려둔 이른바 '유령 점포'도 다수 적발됐고요. 발행 규모가 클수록 이런 구멍도 같이 커지는 구조였던 거죠.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그걸 체계적으로 빼돌리는 쪽으로 흘러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구조가 꽤 오래 유지됐다는 것도요. 앞으로 바뀌는 방식, 즉 비수도권이나 전통시장에서 쓸 때만 추가 환급을 주는 방식이 실제로 부정 사용을 줄일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빈틈이 생길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중기부가 10월 중 전반적인 제도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가 관건이겠죠. 오늘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거예요. 온누리상품권이 처음 만들어진 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였는데, 그 목적지에 얼마나 닿고 있었는지를 이번에 처음으로 제대로 따졌다는 것. 규모가 아니라 방향을 물은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