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이혼 인정…법원 “주식 35% 재산분할”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5년 6월 9일,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선고됐어요. 국내 이혼 재산분할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고 평가받는 판결입니다. 한 여성이 법정에 서 있어요. 이십여 년 전, 대학 동문이던 남자와 결혼했고, 그 남자는 결혼 후에 회사를 창업했어요. 회사는 커졌고, 그 사이 그녀는 집에서 아이를 키웠죠. 그리고 2022년 11월, 그녀가 먼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남편은 이혼에 반대했어요.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씨 이야기입니다. 재판부가 산정한 권 씨의 순재산은 약 칠조 삼천삼백억 원이에요. 그 대부분이 스마일게이트 주식이었고요. 이 씨는 그 지분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35%를 인정했어요. 현금으로 환산하면 약 이조 오천오백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현금 육백오십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고요. 그런데 재판부가 왜 이 주식을 분할 대상에 넣었는지가 중요해요. 이 씨는 회사 초기에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이사와 대표자로도 등기됐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남편이 바깥에서 회사를 키우는 동안, 아내가 안에서 무언가를 지탱했다는 걸 법원이 인정한 거죠. 재판부는 혼인 파탄에 양측 모두 책임이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하다고 봤어요. 한 사람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보면 이게 꽤 의미 있는 대목이에요. 비상장 주식은 원래 재산분할 소송에서 다루기가 까다롭거든요. 시세가 없으니까요. 재판부가 스마일게이트처럼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비율까지 구체적으로 산정했다는 건 —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이혼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회사를 함께 만든 사람인지, 그냥 결혼을 함께 유지한 사람인지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느냐의 문제잖아요. 이 씨는 초기에 등기도 됐고 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가사를 전담했고요. 그 기여를 어떻게 볼 것인지 — 법원은 35%라고 답했지만, 이 숫자가 맞느냐 틀리느냐보다, 이런 기준이 처음 생겼다는 것 자체가 더 오래 남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 기억할 것 하나. 재산분할은 결혼 중에 무엇을 했느냐의 기록입니다. 주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무엇이 공동으로 이루어졌느냐를 법원이 따지는 거예요. 이 판결이 그 기준을 조금 더 넓혀놓은 것일 수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