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中 반도체, 다운턴 때 투자 늘리면 추격 가속…韓 안심 못해”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4년 11월 9일, KB금융그룹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단상에 섰습니다. --- 질문 하나가 던져졌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게 한국에 저주입니까, 혜택입니까. --- 이 전 총재는 "정말 큰 혜택"이라고 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오 년에서 십 년, 그 흐름이 이어진다면 — 이라는 전제가 붙었죠. 그는 한국은행을 떠났지만, 여전히 거시경제를 오래 봐온 사람의 눈으로 이 국면을 읽고 있었습니다. 혜택이라는 말을 꺼내면서도, 경계해야 할 지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 지금 반도체 호황, 한국 기업만 잘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업체에 제재를 걸었습니다. 그 덕분에 중국 기업들은 첨단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데 꼭 필요한 장비 — 에이에스엠엘의 노광 장비 — 를 들여올 수 없게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이 전 총재는 이 구도를 그냥 실력이라고 읽으면 안 된다고 봤습니다. --- 그런데 여기서 뒤집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 혜택을 한국 기업만 받는 게 아닙니다. 중국 업체들도 현금을 쌓고 있습니다. 이 전 총재가 경계한 건 바로 그 다음 국면입니다. 업황이 꺾이는 시점, 그 다운턴 국면에서 중국이 그 자금을 설비투자에 쏟아붓는다면 — 지금의 격차가 빠르게 좁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정학 구도도 변수입니다. 미국의 제재가 언제까지 이 구도를 유지해줄지, 중국이 관련 장비를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되는 날이 오면 지금의 경쟁 구도는 달라집니다. ---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이 전 총재가 한 가지를 더 짚었습니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두 회사에 집중된다는 문제입니다. 수출도 늘고, 기업 이익도 커지는데 — 그게 고용으로, 내수로, 경제 전반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걸 물어야 한다는 거죠. 반도체가 잘 나가면 나라가 잘 된다 — 이 등식이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많지 않고 두 회사에만 혜택이 쌓인다면, 그건 구조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그는 봤습니다. ---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겁니다. 지금의 호황이 실력인지, 조건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것. 지금 유리한 조건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조건이 바뀌는 순간을 대비하고 있는지 — 이 전 총재가 남긴 질문은 거기 있었습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