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겁박의 진화...캐나다 일부제품 초유의 수입금지[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5년 8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 캐나다산 위스키를 수입하는 업체가 있다고 생각해보시겠어요. 관세가 올랐을 때는 그나마 계산이라도 됐거든요. 가격을 올리거나, 마진을 줄이거나. 숫자를 맞추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수입 자체가 안 됩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는 캐나다산 오토바이, 유제품, 그리고 맥주·와인·위스키·보드카를 포함한 주류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수입 금지 품목으로요. 발효는 9월 29일입니다. 약 오십 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협상하라는 뜻이죠. 근거가 된 건 1930년에 만들어진 무역법 삼삼팔조입니다. 거의 백 년 된 법이에요. 이 조항은 외국이 미국을 차별하면 대통령이 관세를 올리거나, 아예 수입을 막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 상업을 지속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규정했고, 그래서 이 법을 꺼냈습니다. 취임한 이후로 관세를 올린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입 금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 이게 캐나다만의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달 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금지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상당히 극단적인 조치"라면서도, "어쩌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요. 극단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필요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이 조치가 "관세보다 더 큰 경제적 파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관세는 올리면 내릴 수도 있어요. 금지는 다릅니다. 품목 자체를 차단하는 거니까요. 그 무게감이 다릅니다. ---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올해 2월에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같은 판결에서, 수입을 금지할 수는 있다는 취지의 결론도 함께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금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단 한 푼의 관세도 부과할 수 없다." 법원이 한 손을 묶자, 다른 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이번에 쓰인 거예요. 관세 압박이 막혔을 때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캐나다가 오십 일 안에 협상에서 뭔가를 내놓으면, 이 포고문은 발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의도일 테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되든, 이미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 도구가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는 사실 자체요. 캐나다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교역국들도 이 포고문을 보고 있습니다. ---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고른다면 이겁니다. 관세는 가격을 바꾸고, 수입 금지는 선택지를 없앱니다. 같은 압박처럼 보이지만, 협상하는 방식도, 대응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