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로나 대출 5.4조 빚탕감...1억 미만·3년 이상 연체 대상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4년 12월 10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볼게요.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빚은 남았습니다. 코로나 때 버티려고 빌린 돈인데, 매출은 돌아오지 않았고 이자는 쌓였죠. 그 상태로 3년이 지난 겁니다. 이번에 정부가 들여다보는 채권이 바로 그 돈들이에요. 코로나 시기에 대출을 받고, 2023년 6월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체 중인 소상공인들의 빚. 규모로 따지면 오조 사천억 원에 달합니다. 1억 원 미만 채권들을 모은 거예요. 정부는 이걸 액면가의 평균 9.5% 수준에 사들여서, 원금을 80% 이상 깎아주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닐 거예요. 방역 조치가 내려지고,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손님이 끊기는 상황에서 국가가 버텨보라고 했던 거잖아요. 금융위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동체를 위해 피해를 감수한 소상공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인식이 이번 감면율에 반영된 거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빚을 탕감받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반대편에 채권을 파는 쪽이 있거든요. 금융사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갈등이 생겨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3년 연체된 채권은 부실채권 시장에서 액면가의 스물 퍼센트 초반대에 거래되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매입가율은 9.5%, 시장 가격의 절반 수준이에요. 금융계 관계자는 "절반 가격에 팔면 배임 소지도 있다"고 했어요. 강하게 표현했죠. 정부가 공공 목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7년 이상 연체 채권을 다룬 새도약기금도 출범 당시 5% 수준의 매입가율을 제시했다가 업계와 마찰을 빚었거든요. 비슷한 구도가 반복되는 거예요. 예상과 다른 지점이 하나 있어요. 이 사업이 새출발기금과 별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국회 보고 자리에서도 "두 사업을 통합해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왔고, 금융위도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해요. 정책이 설계된 뒤에도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나온 숫자들이 최종본이 아닐 수 있어요.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정책의 명분과 실행 사이에 간극이 생길 때, 누가 그 차이를 메우는가. 정부가 시장보다 낮은 가격을 강제하면 금융사는 손해를 봐요. 그 손해가 결국 어디로 전가되는지는 이번 기사에 나와 있지 않아요. 탕감을 받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보는 쪽도 있고, 그 구조 전체를 세금으로 뒷받침하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 하나만 기억한다면 이거예요. 빚 탕감은 누군가의 부담이 사라지는 동시에, 누군가의 부담이 이동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 이번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설계되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져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 조정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금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