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멈췄던 해외자원개발, 이르면 연내 부활”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9일 기준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황영식 광해광업공단 사장이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꺼낸 말인데요, 꽤 오래 묻혀 있던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 핸드폰 안에 들어 있는 희토류.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그것.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쓰는데, 어디서 캐는지는 잘 모르죠. ---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자원을 직접 캐러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공공기관이에요. 그런데 2016년 이후로 사실상 그 일을 못 하고 있었어요. 법으로 막혀 있었거든요. 이유가 있었죠 — 그전에 무리한 해외 투자로 크게 실패한 적이 있었고, 그 후유증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공단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라는 게 그 증거예요. 번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아서 자기 돈이 사실상 바닥난 상태. 거기서 다시 해외 나가겠다고 하면, 선뜻 손들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 그런데 열 해가 지나면서 세상이 바뀌었어요. AI 서버가 늘고, 전기차가 늘고, 첨단 반도체가 늘면서 — 희토류나 핵심 광물이 얼마나 필요한지가 달라졌거든요. 정부 관계자도 "비축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자원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어요. 한 나라의 일이 아니에요. 공급망 문제로 싸우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전 세계에 있잖아요. ---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뒤집히는 게 있어요. 이번엔 과거처럼 무조건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개정안에서는 최대 출자 비율을 절반 이하로 묶어두는 방안을 논의 중이에요. 실패를 해봤으니까 설계가 달라진 거죠. 그 학습 비용이 얼마나 컸는지는 — 자본금 납입 한도가 연말이면 천육백억 원 남짓밖에 안 남는다는 숫자가 말해줘요. 많다고 느껴지시겠지만, 해외 광산 하나 제대로 개발하려면 이게 충분한 숫자가 아니에요. ---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이번엔 안전장치를 둔다고 하는데, 그 안전장치 자체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출자 비율을 제한해도, 애초에 어떤 광산에 투자할지를 잘못 고르면 결국 같은 실패가 반복되는 거니까요. 제도를 만드는 것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공단 안에 자원개발·탐사·평가 조직이 우수하다고 했는데, 그 판단이 실제로 맞는지를 검증할 외부 시스템이 함께 갖춰지는지가 결국 관건이 되겠죠. 그 부분은 기사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 오늘 하나만 남긴다면 이거예요. 열 해 만에 문을 다시 여는 건데, 문을 여는 것보다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이번엔 더 중요하다는 것. 실패한 기억이 있는 조직이 다시 같은 일을 한다는 건, 조심스러운 동시에 배운 게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진짜인지는 시간이 보여줄 거예요.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