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형 우븐시티’ 도입 보류…파견 근로 허용도 빠졌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0일, 여권 관계자 발언을 기준으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한 기업 임원이 있습니다. 연구개발 인력을 대규모로 뽑아야 하는데, 프로젝트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싶은데 법이 허용하는 기간이 짧아서 계획이 안 맞습니다. 그 임원이 "메가특구가 되면 달라질 거다"라고 기다렸던 게 지금의 상황이에요. 메가특구법, 다음 주 발의됩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당초 검토안에서 상당 부분이 빠져 있었어요. 먼저 기업들이 가장 원했던 것 중 하나, 파견 근로 업종 확대가 빠졌습니다. 여권 관계자 표현으로는 "국회에서 반발이 워낙 커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어요. 연장·휴일 근로 수당을 낮춰달라는 요구도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 법안에 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은 세 가지 특례도 줄었습니다. 기간제 근로 허용 기간은 최대 사 년에서 삼 년으로 짧아졌어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고소득 관리직과 연구개발직을 노동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인데요 — 당정 협의에서는 소득 상위 칠 퍼센트까지 적용하는 안을 검토했다가, 지금은 상위 삼 퍼센트로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여권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게 더 줄어들 수 있다"고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한국형 우븐시티' 구상도 사실상 보류됐습니다. 메가특구 안에 '규제 제로 구역'을 만들어서 기존 규제를 통째로 들어내겠다는 아이디어였는데요. 정부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특정 구역의 규제를 일괄 면제할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 법 체계 자체가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메가특구라는 이름이 주는 인상, 기존 틀을 넘어서겠다는 그 느낌 — 그게 실제 법안 안에서 작동하려면 현행 법 체계를 뒤흔들어야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흐지부지된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한이 기존의 일률적인 구조에서 기간 제한 없이 유예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연화됩니다. 정부가 먼저 나서서 특례 과제를 발굴하는 '기획형 샌드박스'도 법에 처음 명문화돼요. 특례 심의 기간도 석 달에서 두 달로 줄어들고요. 파격적이진 않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아요. 처음에 크게 그려놓고 협의 과정에서 줄이는 것과, 처음부터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설계하는 것 — 결과가 같아 보여도 과정이 달라요. 기업 입장에서는 기대를 키웠다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 다음번에 얼마나 믿고 움직일 수 있을지 가늠하게 되거든요. 메가특구법은 다음 주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칩니다. 지금 법안이 최종본이 아니에요.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다시 붙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겁니다. 메가특구법은 지금, '무엇을 넣느냐'보다 '무엇이 빠지느냐'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