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106조 늘려 104조 비축…마이너스 통장서 현금 빼놓는 셈”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토론회 이야기를 해볼게요. —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잔액이 부족한데, 한도를 늘려서 돈을 빼뒀어요. 쓸 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현금으로 쌓아두려고요. 이자는 매달 나가고 있고요. 이상하죠. 근데 이게 지금 국가 재정 구조를 두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를 올해보다 백육조 원 늘릴 계획입니다. 동시에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곳에 백사조 원이 넘는 돈을 여유자금으로 쌓아두려고 해요. 두 숫자가 거의 똑같죠. 한쪽에선 빌리고, 한쪽에선 금고에 넣는 구조입니다. 한국재정학회장인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걸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미리 찾아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중대한 정책적 오류라는 단어를 직접 썼습니다. — 이게 한 학자의 개인 의견이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날 토론회에 나온 교수들이 한목소리로 같은 방향을 얘기했거든요. 상명대 황상현 교수는 여유자금 규모를 대폭 줄이고, 추가로 걷히는 세금의 절반 이상을 국채 상환에 먼저 써야 한다고 했어요. 법으로 명문화해서요. 서울시립대 송헌재 교수는 기금의 재원 정의도 모호하고 지출 목적도 너무 넓고 통제 장치도 느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구조 자체를 문제 삼은 거예요. — 근데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빚을 내 현금을 쌓는 게 왜 나쁜지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요. 이자가 나가니까요. 그런데 이 기금, 오래가지도 않는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추가세수가 급증하는 2027년 실적이 기준에 반영되는 2029년부터는 신규 재원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이 기금을 "2년 쓰고 버리는 대일밴드"라고 표현했어요. 미래를 대비한다는 기금이, 현 정부 임기 안에 재정을 집중시키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비판인 거죠. — 그러면 이자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내년 국가채무 이자비용이 사십이조 팔천억 원입니다. 내년 연구개발 예산 삼십구조 오천억 원보다 많아요. 연구개발에 쓰는 돈보다 이자로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거예요. 2030년이 되면 이 이자 부담이 오십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 교수는 거기서 금리가 조금만 더 올라도 국방이나 연구개발 같은 핵심 지출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어요. —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어요. 지금은 초과로 걷힌 세금을 국채 상환에 우선 쓸 수 있다고 법에 적혀 있는데, 그 문구를 빼겠다는 내용이에요. 국채를 먼저 갚을 의무를 법에서 지우고, 기금에 넣는 것도 동등한 선택지로 만들겠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방향과 정반대입니다. 그 간격이 좀 크다는 걸 느꼈어요. — 오늘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겁니다. 빚과 적립이 같은 규모로 동시에 움직일 때, 그게 미래를 위한 준비인지 현재를 위한 지출인지는 설계를 봐야 안다는 것. 숫자만 봐선 모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