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 몰린 트럼프 “상하원 승리 시 전국민에 670만원 지급”(종합)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현지 시간 기준 9일, 텍사스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가지 약속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그 약속을 들여다보려 해요. 무대는 댈러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상에 서서 말합니다.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가져오면, 모든 미국 성인에게 현금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일인당 오천 달러, 우리 돈으로 육백육십만 원 정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카드를 꺼낸 배경부터 짚어볼게요. 지금 그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디젤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캐나다와의 관세 전쟁까지 겹쳤습니다. 베팅사이트들은 하원에서 민주당이 탈환할 확률을 80%대로 봅니다. 악시오스와 더힐 같은 매체들도 하원 다수당이 뒤집힐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수세에 몰린 상황이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지점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비슷한 약속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관세로 걷은 돈으로 저소득층 가정에 이천 달러를 주겠다고 했는데, 대법원이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결국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오천 달러는 그 두 배가 넘는 금액이고, 대상도 저소득층이 아니라 모든 성인입니다. 전보다 훨씬 큰 약속인 거죠. 비용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WSJ은 이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하려면 일조 달러, 약 천삼백사십조 원 이상이 들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 한 해 연방 예산의 열네 퍼센트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올지,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NYT는 이 구상이 법적 문제를 불러올 거라고 짚었습니다. 연방법이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지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를 조건으로 현금을 약속하는 게 그 선을 넘는 건지, 그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거죠.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가져와야 하고, 그 뒤에 이 계획이 실제로 입법화돼야 하고, 그걸 법원이 막지 않아야 해요. 전번에 한 번 막혔던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엔 다를 거라는 근거가 아직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현실적인 계획인가, 아니면 선거를 앞둔 발언인가. 지금 당장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한다면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천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둘입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쥐어야 하고, 그 뒤에도 법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지급은 없습니다. 베팅사이트가 하원 탈환 가능성을 80%대로 보고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