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실패해도 구제…새도약기금, 장기연체 1조 추가 매입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0일, 금융계에서 나온 소식을 가지고 이야기해볼게요. 새도약기금, 들어보셨나요? 7년 넘게 빚을 못 갚고 있는 분들의 채권을 정부가 사들여서 탕감해주는 제도인데요. 오늘 그 기금의 문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 한 번 상상해 봅시다. 오래전에 대출을 갚지 못했어요. 신용회복위원회 문을 두드렸고, 채무 조정을 받았죠. 조금씩 갚아보려 했는데, 어느 순간 또 막혔어요. 결국 채무 조정 약정도 깨졌고, 다시 연체자가 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겼어요. 원래 빚을 못 갚기 시작한 건 7년도 훨씬 전인데, 채무 조정을 받으면서 연체 기간이 그 시점부터 다시 계산된 거예요. 갚으려고 노력한 그 시간이 오히려 새도약기금 혜택을 못 받게 만든 이유가 된 거죠. --- 정부는 이 구조가 잘못됐다고 봤어요. "빚을 갚으려 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구조는 고쳐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방향을 바꿨습니다. 채무 조정 이력이 있더라도, 최초 연체일이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몇 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국 안팎에서는 잔액 기준으로 오천억에서 최대 일조 원가량의 채권이 새로 매입 대상에 포함될 거라고 봐요. 이미 새도약기금은 올해 7월까지 백만 명에 육박하는 분들의 채권을 사들였는데, 거기에 더 얹히는 규모입니다. --- 근데 여기서 예상과 좀 다른 지점이 있어요. 이 제도의 취지를 들으면, "그게 맞지, 노력한 사람을 왜 불이익 주냐"는 생각이 먼저 드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금융권 안에서 나오는 우려는 방향이 달라요. "버티면 깎아준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거든요. 한 번이 아니라 반복이 되면 사람들이 학습을 해요.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 입장에서는 허탈하고, 앞으로 돈을 빌려줘야 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죠. ---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어느 쪽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두 주장 모두 이해가 가거든요. 살다 보면 정말 어쩔 수 없이 빚의 수렁에 빠지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건 분명히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약속을 지킨 사람과 못 지킨 사람이 결국 비슷한 자리에 놓인다면, 그 다음에 약속을 지켜야 할 이유는 뭐냐는 질문도 남아요. 연세대 김정식 명예교수는 "빚의 성격에 따라 차등을 두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때"라고 했는데,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어떤 선의도, 충분한 설계 없이는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 오늘 기억하실 것 하나만 드릴게요. 빚을 갚으려 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구조는 분명히 이상해요. 그건 고쳐야 맞아요. 그런데 그 교정이 어떤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지, 그 두 가지를 같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 그게 오늘 이 소식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채무 조정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신용회복위원회나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