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팬 아빠’ 뜻 이어…정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 돌봄 강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5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돌봄 국가책임제'— 발달장애인 지원을 나라가 책임지겠다는 방향을 공식화한 날입니다. 오늘은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 평일 아침, 성인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출근하지 못합니다. 자녀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요. 직장을 그만둔 지 오래된 경우도 많고, 아예 처음부터 선택지에 없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낮 동안 함께 있어줄 공간, 그걸 '주간활동서비스'라고 부릅니다. --- 지금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은 만 오천 명입니다. 내년엔 이만 명, 2030년엔 삼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게 이번 발표의 핵심입니다. 숫자가 커 보이지만, 맥락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발달장애인은 이십팔만 팔천 명입니다. 그 중 성인이 약 70%를 차지하고요. 삼만 명이라는 목표는 성인 발달장애인 열 명 중 한 명 남짓입니다. 남은 아홉 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대목에서 잠깐 멈추게 됩니다. --- 이번 발표에서 예상과 달랐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이 2015년에는 사십억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사천팔백팔십억 원입니다. 열 년 사이에 백이십이 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엔 더 늘어납니다. 돈이 안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지금 이 서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건— 필요가 그보다 더 빠르게 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정부는 2030년에 발달장애인이 삼십삼만 오천 명까지 늘어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 이 계획이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 아직은 모릅니다. 서비스 대상을 늘리는 것과 실제 돌봄의 질이 같이 가는지도 원문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만 부모가 없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일대일 지원 서비스가 평일에만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 이번에 주말로 확대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도, 이제야 된다는 것도 동시에 생각하게 됩니다. ---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꼽는다면, 이겁니다. 돌봄은 제도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낮 시간을 누가 함께 있어주느냐— 그게 당사자에게도, 가족에게도 삶 전체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이번 발표가 그 시간을 조금 더 채울 수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