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 기업 차별 하지 않는다”…쿠팡 워싱턴 로비 반박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2025년 7월 1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암참(에이엠챔) 회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공식 간담회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좀 묘했을 것 같아요. 두 사람 모두 특정 기업 이름은 꺼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도 대화 내내 그 기업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쿠팡이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로비를 하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가 그 발단이었습니다. 이 논란이 외교적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한 총리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적에 따라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 미국 기업 차별설은 절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꽤 강한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총리가 이 자리에서 꺼내든 반박 근거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직접 소환했거든요. 한 총리는 네이버 최고경영자 출신입니다. 이천십팔년, 미국 이베이 산하에 있던 이베이코리아가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어요. 당시 공정위는 무작정 우리 기업 편을 들지 않았다고, 본인이 그걸 몸소 경험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외국 기업의 신고를 받아 한국 기업을 조사했다는 얘기죠.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나란히 들었습니다. 쿠팡과 비슷한 시기에 대규모 유출이 발생했지만, SK텔레콤은 정부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요금 감면 같은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부연했어요. 이 두 사례가 묘하게 대비를 이루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우리는 차별 안 했다"는 말과 "하지만 신산업 규제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갖겠다"는 말이 같은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차별이 없었다면 더 신경 쓸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 두 말이 동시에 나온다는 게, 뭔가 이 문제가 단순히 "오해다, 아니다"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미전략투자 일 호 프로젝트 발표가 머지않았음도 시사했습니다. 이십오일 후면 계획 발표가, 그리고 한 달도 안 돼 첫 투자금이 미국으로 건너갈 예정입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건 미국 텍사스주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이에요. 기업 규제 문제와 투자 협력이 같은 시기에 맞물려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남긴다면 이겁니다. "차별 없다"는 말은 정부가 하는 말이고, "차별받았다"는 말은 기업이 하는 말입니다. 둘 다 근거를 들고 있어요. 그 사이 어딘가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질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