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 부족한 게 많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1일 국회에서 한 말입니다. 정부가 자기 정책의 미비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내용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오래 살던 동네, 오래 살던 집입니다. 어느 날 세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 거기 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제가 줄었습니다. 팔았을 때 얻는 이익에도 한도가 생겼습니다. "왜?"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황이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놓고, 이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구윤철 부총리에게 따진 게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사고 싶은 집과 살고 싶은 집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강남을 누르면 강북이 오르고, 고가 주택을 억제하면 중저가와 전월세로 불길이 번진다는 이른바 풍선 효과 얘기였죠. "세금은 벌금이 아니다"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구 부총리는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실거주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조정하는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1주택 실거주자는 양도세 장기보유 공제가 최대 팔십 퍼센트까지 유지되고, 학교나 직장 같은 불가피한 사정에는 예외도 있다고 했어요. 큰 시세 차익에 대한 과세는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국회에서 더 무거운 숫자가 나온 건 민주당 쪽이었어요. 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제시한 수치 하나. 최근 서울의 주택 착공 물량이 십 년 평균의 절반 남짓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는 십 년 평균의 삼분의 일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했어요. 아파트가 아닌 주거 공간이 그만큼 덜 지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이백이십사 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는데, 지난해 십일월 기준으로 실제 착공에 들어간 곳은 단 두 곳이었습니다. 이백이십사 곳에서 두 곳. 선정된 지 수년이 지난 곳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아직 정비구역 지정도 안 됐다고 했어요. 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공급 문제를 거론할 때 흔히 "짓지 않았다"는 결론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날 김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서울 주택 공급의 구십 퍼센트 가까이가 민간에서 이뤄진다는 걸 짚으면서 — 인허가와 금융 문제를 정부가 뚫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압박했어요. 국토부 장관도 "맞다"고 인정했고, 한성숙 총리는 구별로 약 삼백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 지연 요인을 직접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부족한 게 많다"고도 했어요. 세금 논쟁이 틀린 방향을 가리키는 게 아니냐는 물음이 남습니다. 실거주 기준으로 세제를 바꾸면 누군가는 더 내고 누군가는 덜 내는 구도가 생기죠. 그 싸움이 뜨거워지는 사이, 새로 지어지는 집의 절대량이 줄고 있다는 사실은 조용히 쌓여갑니다. 과세 방식을 어떻게 설계하든, 집이 충분히 없으면 가격은 결국 오른다는 기본 원리가 있거든요. 오늘 기억할 것 하나. 누가 얼마를 내느냐보다, 얼마나 짓느냐가 먼저일 수 있다는 것.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