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호주 도피’ 尹, 오늘 1심 선고…특검 징역 5년 구형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1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날 오후, 서울 법원에서 두 개의 선고가 잇따라 열립니다. --- 한 장면에서 시작해볼게요. 2024년 3월 4일. 한 전직 장관이 대사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사흘 뒤 수사기관에 출석했고, 출국금지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호주행 비행기에 올랐죠. 사흘 안에 일이 다 끝났습니다.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얘기입니다. 그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이었어요.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었고, 출국금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주호주대사로 임명됐습니다. 출국금지가 해제됐고,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부임 열하루 만에 귀국했고, 같은 달 사임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죠. 이 전 장관을 그 자리에 앉힌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특별검사팀은 이게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범인을 도피시키기 위해 국가권력을 동원한 범행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징역 다섯 해를 구형했습니다. --- 이건 한 사람의 재판이 아닙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람이 다섯 명 더 있습니다. 전직 국가안보실장, 전직 법무부 장관, 전직 외교부 차관, 전직 대통령실 비서관, 전직 검찰총장. 이 선고도 오늘 같이 나옵니다. 수사기관, 외교부, 법무부, 청와대가 얽혀 있는 겁니다. 하나의 결정이 여러 기관을 통과하며 실행됐다는 구조가 재판에서 다뤄진 셈이죠. ---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좀 멈추게 됐어요. 오늘 오후 같은 시간대에, 다른 법정에서 또 하나의 선고가 열립니다. 채 상병 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그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는 혐의로 기소된 군검사 두 명에 대한 2심 선고입니다. 1심에서는 두 검사 모두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문서의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영장 때문에 박 준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일곱 시간 가까이 구금됐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그 일곱 시간이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건의 한쪽에서는 도피를 허용한 구조가 재판받고, 다른 쪽에서는 수사를 막으려 한 시도가 재판받고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사건의 다른 층위들이 동시에 심판대에 오른 겁니다. --- 이걸 들으면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오늘 선고까지, 꽤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사람들이 자리에서 물러났고, 기관들이 흔들렸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선고가 나온다고 해서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건 아닙니다. 1심은 시작일 뿐이고, 항소심이 남아 있고, 관련 재판도 더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선고가 어떻게 나오든 —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걸 기억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오늘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겁니다. 오늘 선고는 결론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법원이 이 사건을 어떻게 읽었는지, 처음으로 말로 써내려가는 날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