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41조 더 걷혔는데 빚은 86조 늘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5년 9월 11일, 기획예산처가 '9월 월간 재정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나라 살림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담은 숫자들이 나왔어요. --- 아침에 월급을 받습니다. 지난달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통장 잔고를 보니 빚은 오히려 늘어 있습니다. 수입이 늘었는데 왜 빚도 늘었을까요. 나라 살림이 딱 지금 그 상황입니다. ---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세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사십일조 원 넘게 더 걷혔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성과상여금이 늘면서 근로소득세가 올랐고,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양도소득세도 따라 올랐어요. 증시가 달아오르면서 증권거래세도 덩달아 뛰었고요. 덕분에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줄었습니다. 육십사조 팔천억 원 적자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십이조 원 줄어든 거예요. 2021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작은 적자 규모입니다. 나라가 버는 돈이 늘고, 씀씀이보다 수입이 빠르게 늘었으니 장부 위에서는 개선된 게 맞아요. 기획예산처도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 그런데 이게 한 해 정부 예산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국세가 늘었다는 건, 기업 실적이 좋아졌다는 것, 주식 거래가 활발해졌다는 것, 집이 많이 팔렸다는 것을 동시에 뜻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꺾이면 세수 증가세도 함께 꺾인다는 얘기죠. 세금은 경기를 따라갑니다. 경기가 잘 풀렸기 때문에 나라 살림이 나아진 거지, 나라가 쓸 돈을 줄였기 때문은 아니에요. 총지출도 지난해보다 삼십삼조 원 넘게 늘었으니까요. ---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재정 적자는 줄었는데, 국가 채무는 올해 들어서만 팔십육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천삼백오십사조 원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국고채, 그러니까 나라가 발행한 채권 잔액이에요. 적자가 줄었다는 건, 올해 새로 진 빚이 작년보다 덜하다는 말입니다. 빚이 안 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채권 발행이 계속되면 이자 부담도 계속 커지고요. 8월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연 4.1% 수준이었습니다. 나라살림 적자가 작아진 것은 분명히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신호가 쌓인 빚까지 줄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지점에서 이 둘이 따로 움직이는지, 그 간극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저는 마음에 남습니다. ---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고른다면 이겁니다. 수입이 늘어서 적자가 줄었다. 그런데 빚도 늘었다. 이 두 문장이 동시에 참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는 것.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