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도피 의혹’ 尹 1심 무죄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1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바로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선고 결과입니다. --- 한 사람이 조사를 받고 나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흘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 시간 순서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였습니다. 출국금지도 걸려 있었죠. 그 상황에서 2024년 3월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습니다. 사흘 뒤인 3월 7일, 공수처 조사를 받고 출국금지가 풀렸고, 곧바로 호주로 떠났습니다. 부임 열하루 만에 귀국했고, 3월 25일엔 대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흐름 자체가 검찰이 범인도피라고 본 근거였습니다. --- 오늘 재판부는 그 흐름을 달리 봤습니다. 핵심은 "인식"의 문제였습니다. 재판부는 대사 임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건 2023년 9월께였는데, 공수처의 첫 출국금지는 그보다 늦은 2023년 12월 초에 이뤄졌다고 짚었습니다.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또 윤 전 대통령이 임명을 추진할 당시 출국금지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식을 "공수처 고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 정도의 추상적인 인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도피시켜야 할 범인으로 봤다는 증거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다섯 명도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재판부가 재외공관장은 신분과 소재가 공개돼 있다고 짚은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잠적이나 은닉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범인도피라는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 불러오는 이미지, 뒷골목에 숨거나 신분을 감추는 그 장면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출국금지가 걸린 피의자가 공직 임명으로 출국하는 상황을 기존 법 언어로 얼마나 잘 담아낼 수 있는가 — 이 질문은 이번 판결이 끝난 뒤에도 남는 것 같습니다. ---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1심이고, 검찰이 항소할 수 있습니다. 결론이 아니라 과정의 한 지점입니다. 오늘 이 판결이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의도와 인식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 증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 그게 이 사건이 남기는 질문입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