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는 인정됐는데 재판은 없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이천이십사년 십이월 이십칠일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그날 서울서부지검에서 한 처분이 내려졌고, 지금 그 처분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 2024년 8월,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내부에 문서 한 장을 올립니다. 김승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팔 개월을 구형하는 기소 의견서였어요. 수사를 꼬박 일 년 넘게 했고, 확인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수사팀이 이 사건을 들여다본 건 2023년부터였어요. 의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 후보자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이라는 신약 개발사의 코로나 임상시험 승인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수사팀은 그 대가로 정치후원금 오백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였어요. 검찰을 직접 다루는 상임위의 핵심 자리였죠. 수사팀 입장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봤고, 기소 의견을 낸 겁니다. --- 그런데 그 의견은 대검에서 막혔습니다. 대검 내부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취지의 말이 오갔다고 알려졌어요. 결국 기소 대신 기소유예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고, 수사팀은 끝까지 기소 쪽 의견을 거두지 않았지만 관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제넨셀 창업주의 1심 재판에서 "청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이 나오고 딱 여드레 뒤에 김 후보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대검은 그 판결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었다는 입장입니다. --- 저는 이 타이밍이 좀 걸렸어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날은 이천이십사년 십이월 이십칠일. 앞서 십이월 삼일엔 계엄이 선포됐고, 십이월 십사일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결됐습니다. 나라 전체가 뒤집히던 그 와중에 나온 처분이었어요. 이 대목을 두고 검찰 지휘부가 정치 상황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처분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검 관계자도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문제에 공감한다"고 했어요.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다만 단정도 하지 않았어요. 기소유예라는 처분 자체는 혐의가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혐의가 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거예요.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수사팀이 보낸 기소 의견과는 결이 다른 결론이었죠. --- 이 사건에서 마음에 남는 건 수사팀이 아직도 자기 의견을 거두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건은 종결됐는데, 그 결론을 실제로 만든 사람들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기소 의견과 기소유예 처분이 갈리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휘 라인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는, 지금도 명확하게 답이 없습니다. --- 오늘 기억할 것 하나. 기소유예는 무혐의가 아닙니다. 수사팀이 혐의가 있다고 봤고, 윗선이 그 판단과 다른 결론을 냈을 때 — 그 간극이 무엇에서 비롯됐는지는 앞으로 더 질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