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은 2주째 답하지 않았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1일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바로 오늘,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12회 법원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기념식 축사였어요. 그런데 발언 하나가 유독 귀에 걸렸습니다.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원론적인 말이에요. 법원의 날에 나올 법한 표현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면, 이 문장이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약 두 달 전으로 가볼게요. 조 대법원장은 4월 18일, 퇴임한 대법관 두 분의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와 김성수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이 사람들을 대법관으로 써달라"고 공식 추천하는 절차예요. 통상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국회에 임명동의안으로 넘깁니다. 그런데 4월 28일,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다시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걸 '재제청 요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약 두 주 동안, 조 대법원장은 아무런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볼 게 있어요. 대법관 제청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권한이거든요. 대통령이 그 후보자를 거부하고 다시 추천하라고 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법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예민한 지점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두 주째 침묵하고 있는 건, 고심이 그만큼 깊다는 뜻이겠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수용하면 제청권이 흔들리고, 거부하면 청와대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이게 사실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사법부와 행정부 사이에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긴장은 역사적으로 반복돼왔어요. 다만 이번에는 그 갈등이 공식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느냐가 좀 다릅니다. 청와대가 임명동의안 제출 자체를 보류한 채 재제청을 요청하는 방식은 이례적이에요. 오늘 청와대 관계자는 "재제청은 추천위원회를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빠르게 결론을 내달라는 압박이죠. 조 대법원장은 같은 날 같은 시간, 단상 위에서 "부당한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해야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사안을 지목하지 않았어요. 그냥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같은 날,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언어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법관 자리 하나가 두 달 가까이 비어 있는 사이에.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고르면 이겁니다. 대법관 제청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선이 어디서 그어지는지 — 지금 그 선이 실제로 시험받고 있다는 것. 정리된 결론은 아직 없어요.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