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코앞인데 직제 재논의…당정 “공백 없을 것”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5년 9월 13일, 서울 총리공관. 오늘 이야기는 그날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이 한자리에 모였죠. 회의 안건 중 하나는 지금 당장 시행하려던 계획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와 기소를 나누자는 아이디어를 제도로 만든 두 기관입니다. 출범일은 10월 2일. 이날 기준으로 딱 열아홉 날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기관의 뼈대 — 검사를 몇 명 둘 건지, 어떤 부서를 만들 건지 — 그게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정부가 낸 안을 놓고 "이건 개혁이 아니다"라는 말이 여권 안에서 먼저 나왔거든요. 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문제 삼은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검사 정원을 지금 수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 또 하나는 공소청 안에 '사법통제부'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 "기존 검찰의 조직과 권한을 사실상 남겨두는 거 아니냐"는 거였죠. 결국 이 대통령이 직접 보완을 지시했고, 당정청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게 왜 한 사람의 일이 아닌가, 하면요. 검찰 개혁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누가 수사하고 누가 기소할지를 나누는 문제는 수십 년째 논쟁이 이어져 왔어요.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은 그 논쟁이 드디어 제도로 굳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앞두고 설계가 흔들린다면 — 그건 이 개혁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회의에서 공유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40% 선 아래로 내려갔다는 인식을 당정청이 함께 공유했다는 겁니다. 김민석 대표는 "지지율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직접 말했어요. 공소청 직제 논란이 그 이탈을 가속화했다는 언급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날 재논의가 '개혁 완성을 위한 수정'인지, '지지율 수습을 위한 움직임'인지 — 그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열아홉 날. 출범까지 남은 시간이요. 기관을 새로 만들고 인력을 배치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 — 그게 열아홉 날 안에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강훈식 비서실장은 "출범 첫날부터 차질 없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지금이 점검이 덜 됐다는 걸 인정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준비가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제도를 굴리면서 고쳐나가는 게 맞다는 판단인지 — 그것도 물음표로 남습니다.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고른다면요.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제도는 10월 2일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제도의 모양 — 누가 얼마나 일하고 어떤 권한을 가질지 — 이 아직 정해지는 중이에요. 제도의 출범과 설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게 지금 이 개혁이 어디쯤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