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I에이전트 결제수단’ 스테이블코인도 과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5년 1월 13일, 정부 고위 관계자가 조용히 하나의 기준을 못 박았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화폐 과세, 그 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어떻게 다뤄지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 편의점에서 커피 하나 삽니다. 달러 연동 코인으로 결제했어요. 그냥 지불한 것뿐인데, 그 순간 세금 계산이 시작됩니다. --- 스테이블코인은 이름 그대로 '안정'을 내세운 코인이에요. 달러 같은 법정화폐에 일 대 일로 연동하도록 설계돼 있죠. 테더, 줄여서 USDT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투자용으로 산 게 아니라 그냥 결제하려고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환전 없이 해외 서비스 쓸 때,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결제할 때, 다른 코인 살 때 중간 다리로 쓸 때. 근데 정부 고위 관계자가 13일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발생한 차익에도 세금이 붙는다고요. 살 때 가격이랑 쓸 때 가격이 다르면, 그 차이가 소득으로 잡힌다는 겁니다. ---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국내에서는 해외보다 코인 가격이 더 비싸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2024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업비트에서 거래된 USDT를 보면, 814일 중 사 분의 삼 가까운 날이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에 묶여 있는 코인인데도, 국내에서 샀다는 이유만으로 더 비싸게 산 셈이 됩니다. 팔거나 쓸 때 그 프리미엄이 사라지면 오히려 손해인데, 반대로 살 때 낮게 사서 쓸 때 프리미엄이 반영된다면 그게 과세 대상 차익으로 잡힐 수 있다는 거죠. 달러 현금을 환전해서 이익이 나면?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달러에 연동된 코인은 다르게 봅니다. ---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같은 달러 가치를 담은 수단인데,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세금 기준이 달라진다는 게 직관적으로 납득이 안 됐거든요. 동국대 황석진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라면, 투자 목적 거래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도 예정돼 있고,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결제하는 환경도 이미 열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투자 판단을 해서 산 게 아니라, 기계가 서비스 이용료를 낸 건데 거기서 차익이 생겼다면 누구에게 세금을 물리는 건지.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 오늘 기억할 것 하나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을 '쓴다'는 행위가, 내년부터는 세금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투자한 게 아니라 결제한 것도요. 이 기준이 맞는지 틀린지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다만 내년 1월이 오기 전에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쓰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 시점이 됐습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