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금투세, 시장 안정되면 검토… 상속세 완화는 더 논의해야”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3일 재경부가 공개한 서면 답변 이야기입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국회에 낸 답변인데요. 세금 이야기거든요.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귀가 좀 더 쫑긋해질 수 있습니다. --- 주식 계좌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보시겠어요. 오르락내리락하는 잔고를 보면서, 언젠가 여기서 이익이 날 때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될지 슬쩍 걱정한 적 있지 않으세요.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이야기가 몇 년째 그렇게 머릿속 어딘가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 이 후보자의 답변을 읽으면서 저는 일단 그 대목부터 찾아봤어요. 금투세 도입 여부에 대해 어떻게 말했냐 하면 —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후 검토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신중하다, 지금은 아니다, 그 정도로 읽히는 표현이죠. 확답은 없어요. 반면 가상자산 과세는 좀 달랐어요. 내년부터 시행인데, 올해 안에 국세청 고시로 구체적인 기준을 공표하겠다고 했거든요. 납세자가 신고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미리 기준을 정해두겠다는 거죠. 금투세에 비해 훨씬 명확한 방향이에요. --- 상속세 이야기도 나왔어요.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쪽과 "자산 불평등이 심해진다"는 쪽이 맞서고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은 답변이에요.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는데, 막상 정책이 필요한 입장에서는 좀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법인세는 두 방향을 동시에 잡겠다고 했어요. 미래 산업 쪽 세제 지원은 이어가되, 효과 없는 비과세·감면은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지원은 하되 새는 곳은 막겠다는 구도인데 — 어느 쪽을 더 강하게 밀 것인지는 아직 보이지 않아요. --- 제가 이 서면 답변에서 예상과 조금 달랐던 건 재정 쪽 발언이었어요.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대외 불확실성이 크니까 돈을 써야 한다는 기조인데, 동시에 국가채무가 너무 빠르게 늘지 않도록 "지속 가능성 확보 장치"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두 말을 같이 한 거예요. 쓰되 무너지지 않게. 말은 맞는데, 실제로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실릴지가 관건이잖아요. --- 저는 이 답변 전체를 읽으면서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어요. 신중하다, 검토가 필요하다, 합의가 전제다 — 이런 표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이니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세금이라는 건 불확실성 자체가 부담이잖아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건지, 안 될 것 같은데 언젠가 되는 건지 모를 때, 사람들은 그 사이 어딘가에서 판단을 멈춰요. 금투세가 정확히 그 자리에 오래 있었고, 지금 이 답변 이후로도 한동안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 오늘 기억할 것 하나를 고르자면 — 가상자산 과세는 올해 안에 기준이 나온다는 것. 내년 시행인데, 기준 없이 신고 시즌이 오면 혼란이 크거든요. 코인 투자를 하고 있다면 연내 국세청 고시를 챙겨두는 게 좋겠어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