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YTN 매각에 이동관 부당개입”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4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 이야기를 합니다. --- 한 회의실을 상상해 보세요. 매각 일정, 잠재 매수자 범위, 협약서 내용까지 — 수개월에 걸쳐 정리한 내용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 결정을 다시 가져오라는 연락이 옵니다. ---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두 공공기관이 함께 갖고 있던 YTN 지분은 삼십 점 구십오 퍼센트였습니다. 이 두 기관은 매각주관사와 꽤 긴 협의를 거쳤어요. 그리고 이십구 점 구십구 퍼센트만 매각하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방송법상 대기업은 방송사 지분을 삼십 퍼센트 이상 가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삼십 퍼센트 아래로 맞춰서 내놓아야, 살 수 있는 곳이 넓어지는 거죠. 더 많은 매수자가 들어올 수 있게 설계한 겁니다. 그 결정이 뒤집힌 건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량 매각을 요구하면서부터였습니다. 산업부는 다음 날 두 기관과 매각주관사 관계자를 불렀고, 보유 지분 전부를 동시에 팔도록 지시했습니다. 두 기관은 기존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 감사원이 이번에 문제 삼은 건 결과만이 아니에요. 절차를 거쳐 체결된 공동 매각 협약이 외부 지시로 번복됐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자율성이 침해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한 기관의 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공기관이 전문적인 판단을 거쳐 계약을 맺어도, 담당 부처나 상급 기관의 요구가 들어오면 그게 흔들릴 수 있다는 구조의 문제거든요. ---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이 전 위원장이 요구한 방향, 그러니까 '전량 매각'이 결과적으로 나쁜 결정이었는지는 감사 결과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원이 지적한 건 그 내용이 아니라 방식이에요. 정당한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것. 좋은 의도라도, 지름길을 택하면 구조가 흔들립니다. 이번 감사 결과가 보여주는 건 결국 그 지점이에요. --- 감사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주의를 요구했고, 이 전 위원장과 당시 산업부 차관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수사 참고 자료를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참고 자료 송부가 수사 개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단계는 감사원이 판단한 것을 수사기관에 넘긴 것이고, 이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열려 있습니다. --- 오늘 기억할 것 하나. 공공기관의 결정이 전문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그 절차가 어떻게 무력화될 수 있는지를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