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YTN 매각에 이동관 부당개입”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4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해볼게요. 2023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게 오늘에야 공식 결론이 나온 겁니다. --- 한 기관의 실무자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고 상상해 보시겠어요. 몇 달에 걸쳐 매각주관사와 협의했고, 법적 기준도 따졌고, 잠재적 매수자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조건을 잡았습니다. 그게 29.99%라는 숫자였어요. 방송법상 대기업은 방송사 지분을 30% 이상 가질 수 없거든요. 딱 그 선 아래로 맞춘 거죠. 협약도 체결됐고, 절차도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 2023년 9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한전KDN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연락합니다. 지분을 전량 매각하라는 요구였어요. 산업부는 그 다음 날 한전KDN, 한국마사회, 매각주관사 관계자를 불러 모아 지시를 내렸습니다. 두 기관이 가진 지분 30.95%를 전부 팔라는 거였죠. 결과적으로 두 기관은 기존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판단한 건 그 과정이 부당했다는 거예요. 정당한 절차로 체결된 협약을 바깥에서 눌러 뒤집게 했다는 것,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것. 이 전 위원장과 당시 산업부 차관에 대해서는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참고 자료를 넘겼습니다. ---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29.99%와 30.95%. 숫자로 보면 1%도 안 되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왜 문제냐면, 30%라는 선이 법이 그어놓은 경계거든요. 그 선 아래로 맞춰야 살 수 있는 매수자가 있고, 그 선을 넘으면 아예 못 사는 매수자가 생깁니다. 협약을 잡았던 실무진이 29.99%로 결정한 건 그냥 임의로 고른 숫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 계산을 하루 만에 뒤집게 한 힘이 어디서 왔는지, 감사원은 그 경로를 따라간 겁니다. --- 한 가지 더 생각해보게 되는 게 있어요. 이건 YTN이라는 방송사의 지분 이야기입니다. 공영성을 띤 매체의 소유 구조가 바뀌는 과정에 관한 거예요. 누가 그 지분을 사느냐, 얼마나 사느냐는 그 방송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법으로 30%라는 상한을 그어놓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선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단순한 자산 매각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이번 감사 결과가 다시 드러낸 거 아닌가 싶어요. --- 오늘 이 이야기에서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겁니다. 공공기관의 절차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전제, 그게 흔들렸을 때 어떤 경로로 문제가 드러나는지 — 이번 사안이 그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됐다는 것.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