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덕분에… 법인세 세수 15년만에 소득세 추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4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예산안 이야기를 해볼게요. 세금 이야기가 멀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숫자는 좀 달랐어요. 내년,러시아 아니고 2027년에 걷힐 법인세 전망치가 나왔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이백조 원을 넘었어요. 그것도 훌쩍. 이백십육조 칠천억 원. 그게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요. 2024년에 법인세가 얼마 걷혔냐면, 육십이조 오천억 원이었거든요. 3년 만에 세 배 이상으로 불어난 거예요. 같은 세목이, 같은 나라에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예요. 반도체예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두 회사 이름이 기사에 직접 나와요. 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격히 늘면서, 법인세 수입 전체를 끌어올린 거죠. 여기에 올해부터 전 과표 구간에서 법인세율이 일 퍼센트포인트씩 올랐거든요. 호황에 세율 인상까지 겹친 거예요. 그 결과, 법인세가 소득세를 앞서게 됐어요. 소득세는 직장인 월급에도 붙고, 자산 거래에도 붙고, 물가 오르고 근로자 수 늘면서 꾸준히 쌓여온 세목이에요. 안정적으로 올라왔죠. 그런데 내년 소득세 전망이 백팔십조 원인데, 법인세가 그걸 넘어버려요. 법인세가 소득세를 추월한 게 2012년 이후 처음이에요. 십오 년 만에요. 여기까지 들으면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구나"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멈칫했어요. 2024년에 법인세가 왜 육십이조까지 줄었냐면요. 반도체 불황이었거든요. 그 전년도, 2023년엔 팔십조였던 게 더 줄었어요. 그리고 그 여파로 대규모 세수결손이 났어요. 예산은 짜놨는데 세금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요. 그러면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갑자기 줄어들어요. 계획했던 지출에 차질이 생기죠. 반대로 지금처럼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 이걸 어떻게 쓸지도 문제가 돼요. 흑자라고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예산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어떻게 배분할지, 누구한테 돌려줄지, 아니면 쌓아둘지. 그게 결정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이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완충 장치로 쓰겠다고 했어요. 호황에 쌓아두고, 불황에 꺼내 쓰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죠. 기사에는 이 기금의 구체적인 규모나 운용 방식은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계속 걸렸던 건 이거예요. 세수가 반도체 한 산업에 이렇게 집중돼도 괜찮은 걸까요. 호황이면 세금이 넘치고, 불황이면 구멍이 나는 구조. 이게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다음 불황이 오면 또 똑같이 흔들릴 거거든요. 미래대응기금이 그 충격을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어요. 오늘 기억할 건 하나예요. 세수 호황은 구조가 좋아진 게 아닐 수 있어요. 업황이 좋아진 거예요. 그 차이가 중요해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