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원서접수 장애 구제 최선…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질 것”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9월 14일,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교육부 장관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 접수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 장애, 그 후속 대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 마감 시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계속 멈춰 있었고요. 새로 고침을 눌러도, 다시 접속을 시도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원서를 완성해두고도 제출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그 시간이 지나버린 수험생들이 있었습니다. --- 교육부가 추정하는 피해 수험생은 천이백여 명입니다. 다만 실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이보다 훨씬 적을 거라고 했어요. 구제 기준이 있거든요. 장애가 발생했을 당시 원서를 작성하거나 저장한 기록이 시스템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력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이에요. 원칙은 납득이 가는데, 문제는 그 이력을 남길 틈조차 없었던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죠. 저는 이 부분이 좀 걸렸어요. --- 그런데 이번 사안이 한 학생의 불운으로만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감이 연장되면서 생긴 또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일부 대학에서 원래 마감 시각 언저리에 경쟁률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접수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 사이에 경쟁률을 확인하고 새로 지원한 학생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애로 피해를 본 학생이 있는 반면, 연장된 시간 덕분에 유리한 선택을 한 학생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구제 문제와 형평성 문제가 동시에 얽혀버린 겁니다. --- 예상과 다른 지점이 하나 있었어요. 교육부는 이번 장애의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민간 업체를 직접 조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입 원서 접수는 유웨이어플라이, 진학어플라이 같은 민간 대행 업체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국가 입시 제도의 핵심 인프라인데,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 교육부가 직접 들여다볼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장관은 이번 기회에 교육부와 대교협이 직접 시스템을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이 장애가 없었다면 이 질문이 나왔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 마음에 걸리는 건 결국 이겁니다. 구제 기준, 형평성 조사, 시스템 개편 논의, 모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정리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동안, 지금 당장 대학에 가야 하는 학생들은 기다려야 합니다. 구제 신청 기간이 끝나야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내가 해당이 되는지, 그것조차 아직 불분명한 상태에서 수험생들은 오늘도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 오늘 기억할 것 하나. 이번 전산 장애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그 시스템이 누구 책임인지가 지금 물음표 위에 놓여 있어요. 피해 수험생은 재학 중인 학교나 교육부 대책반을 통해 구제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