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탈루 혐의 배민 등 41곳 세무조사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4일 기준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국세청이 발표한 소식이에요. --- 치킨을 시켰습니다. 배달 앱 켜고, 결제하고, 문 앞에서 받았죠. 이 과정에서 내가 낸 돈 일부가 독일로 갔다면 —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금이 빠졌다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 배달의민족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자회사입니다. 국내에서 번 돈을 모회사로 올려보내는 건 자연스러운 구조예요. 문제는 그 방식이에요. 통상적인 배당이나 이자 지급 대신, 복잡한 자본거래를 활용했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이 방식이 원천징수를 피하기 위한 구조였다고 보고 있어요. 이천억 원대가 아닙니다. 천억 원대 세금이 이 과정에서 빠졌다는 혐의예요. 배민만이 아닙니다. 풀무원도 있어요. 국내외 관계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제품 원가에 포함했다는 혐의입니다. 원가에 포함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 소비자 가격에 반영됩니다. 내가 마트에서 두부 하나 살 때, 그 가격 안에 관계사 비용이 들어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에서는 또 다릅니다. 매출을 누락하거나, 광고비와 용역비를 부풀렸다는 혐의예요. --- 이번에 조사 대상에 오른 업체는 마흔한 곳입니다. 농축산물 유통, 가공식품, 외식 프랜차이즈, 배달 플랫폼, 패션 플랫폼까지. 범위가 꽤 넓죠. 혐의 금액을 다 합치면 약 일조 원 규모라고 국세청은 밝혔어요. 한두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 — 낯설지 않잖아요. 밥 시켜 먹고, 두부 사고, 옷 주문하는 곳들이에요. 생활과 가장 밀착된 플랫폼들이 이번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게 이 뉴스의 결이에요. ---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이런 조세 회피 구조가, 사실은 꽤 정교하게 설계된다는 점이요. 단순히 세금 신고를 빠뜨린 게 아닙니다. 자본거래를 복잡하게 얽고, 원가 항목을 재구성하고, 용역 계약을 활용합니다. 실수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고의적 조세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형사 조사로 전환하겠다고 못 박은 거겠죠.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 구조들이 지금 처음 만들어진 건 아닐 텐데 — 왜 지금 이 시점에 조사가 집중됐는지. 원문에는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 맥락은 앞으로 나올 이야기겠죠. ---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짚고 가면, 이겁니다. 세금 문제는 기업 내부의 숫자 싸움처럼 들리지만, 원가에 얹힌 비용, 가격에 스며든 부담 — 결국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이미 낸 돈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요.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