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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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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17:27 · 팟캐스트

장바구니에 있던 41곳이 조사받는다

국세청, 생활물가 관련 41곳 세무조사 착수 총 탈루혐의액 1조...먹거리 관련 업체 38곳 배민, 獨 모회사에 이익 이전 원천징수 안 내 계란농가 400억, 가공식품 3000억 탈루혐의 국세청 “조세범죄 확인 땐 즉시 범칙조사 전환”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4일 기준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국세청이 생활물가와 관련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거든요. --- 앱을 열고, 음식을 고르고, 결제하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수없이 반복해온 장면이죠. 그 뒤에서 국내 1위 배달 플랫폼이 조용히 돈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번 돈을, 독일 모회사 쪽으로. --- 배달의민족 이야기입니다. 국세청이 주목한 건 단순한 세금 신고 문제가 아니에요. 배민이 국내 사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해외 모회사로 보내면서, 그 과정에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거든요. 원천징수, 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국내 법인이 해외 모회사에 돈을 보낼 때는, 배당이든 이자든 간에 미리 세금을 떼고 보내야 해요. 그게 의무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배민이 복잡한 자본거래를 이용해서 이게 배당도 이자도 아닌 것처럼 처리했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전된 금액이 이 조 원대, 빠져나간 세금이 천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배민 측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이번 조사가 배민 하나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국세청이 오늘 한꺼번에 조사에 착수한 업체가 마흔한 곳이에요. 계란 농가, 가공식품 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패션 플랫폼까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 생활물가에 직접 영향을 주는 업종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좀 걸렸어요. 물가가 오를 때마다 원자재비, 물류비 탓을 해왔는데 — 그 원가 계산 자체가 과연 맞았느냐를 지금 들여다보겠다는 거잖아요. --- 여기서 생각지 못한 지점이 있어요. 국세청은 이번 조사가 가격 인상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격을 올린 행위가 잘못이 아니라 — 그 근거가 된 원가가 세무상 제대로 처리됐냐는 거죠. 어떤 업체는 해외 관계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슬쩍 제품 원가에 끼워 넣었다고요. 그러면 원가가 올라가고, 가격 인상의 명분이 생깁니다. 소비자는 실제보다 부풀려진 원가를 이유로 더 비싼 값을 치른 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 마음에 걸리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비싸지?"라고 느꼈던 순간들 — 계란값, 배달 수수료, 가공식품 가격. 그 인상의 이유로 제시됐던 원가가 실제로 적정했는지, 이번 조사 전까지는 검증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탈루 혐의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조사 중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 자체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고르자면 이거예요. 가격 인상의 이유가 된 숫자들이, 지금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