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철탑, 절반은 세우지 않는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을 다룹니다. 마을 어귀에 철탑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려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공청회 날짜가 잡히기도 전에, 이미 경로가 정해졌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 상황이요. 그게 지금 호남 지역 곳곳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데이터센터, AI 인프라, 전기차 충전망 —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정부는 345킬로볼트 고압 송전선을 새로 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총 길이가 이천백육십구 킬로미터. 서울에서 부산을 다섯 번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선로가 지나야 하는 곳에는 사람이 살고 있죠. 반발이 없을 리가 없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공사가 멈췄습니다. 주민 동의를 못 받아서, 소송이 걸려서, 그냥 아무것도 못 짓고 해가 넘어가는 사례가 이어졌어요. 전력망은 빠르게 확충해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첫 삽도 못 뜨는 구조였던 거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새 선로를 새 경로로 뚫지 말고, 기존 선로 옆에 붙여서 함께 정리하자는 겁니다. 기존 철탑 옆에 새 선로를 놓고, 그러면서 기존 낡은 선로는 철거하는 방식이에요. 선로가 두 줄이 될 것을 한 줄로 묶는 거죠. 이렇게 하면 철탑을 두 배로 짓는 대신, 결과적으로는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적용되는 일곱 개 선로만 봐도, 당초 사천칠백이십삼 개가 필요하던 철탑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비용이 더 든다는 걸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선 두 줄을 한 줄로 묶으면 그만큼 더 굵게 만들어야 하고, 기존 선로 철거 작업도 추가됩니다. 그럼에도 이게 낫다고 판단한 이유는 — 주민 반발로 공사가 멈추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비용을 더 쓰는 게 전체적으로 손해가 아니라는 계산이에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송전선이 지나는 지역 지방정부에는 지원금이 배정됐는데, 그게 주민 체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답니다. 이번에는 그 지원금 중 최대 삼분의 이를, 마을 단위 소득 사업에 직접 쓸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했어요. 세대별로 연 삼백사십만 원 수준의 수익이 생기도록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정부가 가정한 시뮬레이션 값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지, 어떤 마을에 얼마가 돌아갈지는 법 개정 이후에 결정될 부분이에요. 오늘 기억할 것 하나를 꼽자면 이겁니다. 전력망 확충이 왜 늦어지는지, 우리는 보통 예산이나 기술 문제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실제 병목은 주민 동의였고, 정부는 그걸 이번에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더 비싸도, 더 복잡해도, 주민이 수용할 수 있어야 망이 완성된다는 논리를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작동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지금은 방향이 발표됐을 뿐이니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