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 100달러 넘었는데…기름값 묶는 정부, 속타는 정유사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정리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9월 14일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백 달러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 사우디아라비아 동부에 송유관이 하나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홍해 쪽으로 원유를 빼낼 수 있는 우회로죠. 막혔을 때를 대비한 비상구 같은 존재인데, 이달 열흘에 그 관이 피격됐습니다. 비상구가 막혀버린 거예요. --- 정유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원유는 사와야 하는데, 국제 가격은 뛰고 있어요. 그런데 팔 때는 정부가 정한 상한선 이상으로 팔 수가 없어요. 3월에 도입된 최고가격제 때문이죠. 정부가 "소비자 가격은 올리지 마라, 대신 손실은 나중에 보전해줄게"라고 한 셈인데, 그 '나중에'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1차 정산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손실은 벌써 오조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 그런데 여기서 잠깐 뒤집어볼 지점이 있어요. 이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도 사조 이천억 원 넘게 잡아놨고, 운임비 지원도 늘릴 거야"라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운임 차액의 사분의 일만 지원하던 걸, 전액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고요.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손실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를 놓고 정부와 업계의 기준이 달라서 정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최고가격제는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예요. 그 취지는 분명히 있죠. 그런데 보호를 받은 소비자가 있고, 그 비용을 지금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업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서 보전 기준을 정해야 하는 정부가 있고요. 문제는 이 세 주체가 같은 숫자를 보고도 다른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는 건 어느 한 나라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우디 송유관이 언제 복구될지도 모르고,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언제 정리될지도 불분명하죠. 그 불확실성의 비용을 누가,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 — 그 논의가 지금 이 나라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 오늘 기억할 건 하나예요. 유가 안정의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를 때, 그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제도가 아무리 잘 설계돼 있어도 불신이 쌓인다는 것. 지금 정유업계가 요구하는 건 손실 보전의 빠른 시작이에요. 제도를 끝내달라는 게 아니라, 대화라도 빨리 하자는 거거든요. 그게 좀 오래 기다린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