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뇌진탕 진단 해드려요”…해도 너무한 한방병원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이천이십육년 구월 십사일 기준으로 금융계에 알려진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구의 한 한방병원이 고발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숫자가 좀 나오지만, 천천히 같이 따라가 보시겠어요. ---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경미한 사고예요. 목이 뻐근하고 머리가 좀 아프다. 큰 부상은 아닌데, 치료는 받아야 할 것 같고. 그때 누군가 연락이 옵니다. "뇌진탕 진단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외박도 된다고 하고, 모셔다 드린다고 하던데요." --- 김 모 씨가 그 병원을 찾은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외박이 가능하다고 해서. 입원해 있으면서 일상생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한 편의 제공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구조 안에 뭔가가 끼워져 있거든요. 자동차보험에는 '팔주 룰'이라는 게 있어요. 경미한 부상, 그러니까 열두 급에서 열네 급 사이 환자가 사고 후 팔 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제도예요. 보험금이 길게 나가는 걸 막으려고 만든 거죠. 근데 뇌진탕은 열한 급으로 분류돼서, 이 심사를 안 받아도 됩니다. 팔주 룰의 예외거든요. 그러니까 뇌진탕 진단을 받으면 장기 치료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예요. A한방병원이 "뇌진탕 진단 가능"이라는 문구를 홍보물에 넣은 건 그래서입니다. --- 이 병원이 올 들어 팔 월까지 손해보험사에서 받아간 보험금이 삼십삼억 육천만 원이에요. 작년 한 해 전체의 구십삼 퍼센트를 여덟 달 만에 채운 셈이죠. 속도가 눈에 띄게 빠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병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올 상반기에 아홉 개 손해보험사가 비급여 로봇 수술이랑 주사제로 지급한 보험금이 일조 육백억 원을 넘었어요. 반 년 치입니다.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실손보험 얘기예요. 구조는 다르지만 방향은 같아요. 어딘가에서 돈이 새고 있다는 거죠. --- 여기서 저는 한 가지가 좀 걸렸어요. 이 흐름에서 환자가 무조건 피해자냐, 라고 하면 단순하지 않거든요. 김 씨처럼 "외박이 된다고 해서" 입원한 사람은 어디쯤 있는 건지. 병원이 권유했고, 제도의 허점을 병원이 안내했고, 환자는 그 안내를 따랐어요. 판단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구조에서 누가 기획자고 누가 이용자인지가 생각보다 흐릿하다는 거예요. 보험 업계는 "과잉 진료와 고액 비급여를 근본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보험료 인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근본적인 관리'가 제도 구멍을 메우는 건지, 병원을 고발하는 건지, 아니면 환자의 청구를 더 꼼꼼히 보는 건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 오늘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거예요. '팔주 룰'은 보험금 누수를 막으려고 만든 제도인데, 그 예외 조항이 새로운 경로가 됐습니다. 제도가 구멍을 막으면, 구멍은 다른 데서 열리더라는 거죠.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