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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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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 09:25 · 팟캐스트

스마트워치 지급은 역대 최대인데…‘3분 만에 출동’해도 살인 참극 반복

■피해자 보호망 빈틈 파고드는 관계성 범죄 스마트워치 착용 피해자 살인·미수 26건 보호장치 지급 지난해 2만건 넘어 최대 전자장치 부착·가해자 유치 인용 저조 전문가 “고위험 가해자 선제 분리해야” 관계성범죄 신고 4년새 50% 급증 여청 인력은 형사의 5분의 1 그쳐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이달 초, 경기 광주에서 한 6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그 손목에는 스마트워치가 있었어요. 신고 버튼을 눌렀고, 경찰은 삼 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늦은 뒤였어요. 이 여성은 이전에도 가정폭력을 네 차례 신고했던 사람입니다. 스마트워치를 받았고, 112 시스템에도 별도로 등록돼 있었어요.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했던 거죠. 그래도 막지 못했습니다. 이게 한 번만 있었던 일이면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을 거예요.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피해자가 살해되거나 살해될 뻔한 사건이 스물여섯 건입니다. 지난 7월 경기 성남에서도,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워치를 차고 있었습니다. 스마트워치의 구조를 생각해보면, 이게 왜 반복되는지 좀 보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버튼을 눌러야 신호가 전달돼요. 가해자가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면, 그 사이에 버튼을 누를 시간이 없거나 — 이미 다 끝난 뒤가 됩니다. 신고를 받은 뒤 삼 분이 얼마나 빠른 대응인지는 알아요. 그래도 범행 자체가 더 빠를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여기서 뒤집어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지급은 늘고 있어요. 올해 칠월까지만 일만 오천 건 넘게 나갔습니다. 수치만 보면 보호가 두터워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전문가들은 반대로 읽습니다.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떼어놓는 조치가 충분히 안 되고 있으니까, 워치를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궁여지책"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해자를 전자발찌로 묶거나 유치장에 가두는 조치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법원 인용률이 세 번 중 한 번 꼴이에요. 신청하면 세 건 중 두 건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도, 동선도, 생활 반경도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황에서 피해자 쪽에만 장비를 더 주는 건 — 구조적으로 어딘가 이상하죠. 제가 이 이야기에서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건 이겁니다. 경기 광주의 그 여성은 뭔가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신고도 했고, 장비도 받았고, 관리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막히지 않은 지점이 있었다면, 그건 개인이 더 열심히 해서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스템이 어느 지점에서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남기면 — 스마트워치는 신호를 보내는 도구입니다. 위협을 막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 차이가 지금 이 논의의 핵심입니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 경찰 112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