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 만에…미프진 국내 시판 허용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6일,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공식화한 날입니다. 한 여성이 산부인과 앞에 서 있어요. 임신 사실을 확인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중지를 원하는데, 방법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불법은 아닌데, 합법도 아닌 어딘가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2019년 이후의 현실이었어요. 그 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법이 헌법에 맞지 않으니 고쳐야 한다, 는 취지였죠. 그런데 이후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적 공백 상태가 이어졌어요. 처벌은 없어졌지만, 안전한 방법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체계도 없었습니다. 그 공백이 오늘까지 7년이었어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방안의 핵심은 미프진이라는 약물입니다. 임신 초기, 9주 이내에 쓸 수 있는 임신 중지 약물이에요. 이미 세계보건기구가 필수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고, 많은 나라에서 수십 년째 쓰이고 있는 약이기도 해요. 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식약처가 함께 도입 방안을 보고했고, 이르면 내년 초 도입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관리 방식도 함께 나왔어요. 적어도 처음 2년간은 병원에서만,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도록 했습니다. 약국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의료기관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좀 걸렸어요. 이번 발표를 두고 '드디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맞아요, 7년이 걸렸으니까요. 그런데 뒤집어보면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의료기관 중심 관리가 접근성을 높이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문턱을 만드는 건지. 병원에 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제도가 실제로 닿을 수 있는지요.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임신 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맞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지방에 사는 사람도 접근할 수 있는지, 익명성은 어떻게 보장되는지. 아직 발표된 내용이 없는 부분들이에요. 오늘 기억할 것은 하나입니다. 제도가 생겼다는 것과,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7년의 공백이 닫힌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문이 누구에게 열려 있는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