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서 가상자산 ‘클래리티법’ 부결...비트코인 등 하락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9월 15일, 미국 상원에서 표결이 하나 열렸습니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칙을 다시 쓸 수도 있었던 표결이었죠. --- 표결 직전까지도 협상이 이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공화당은 수정안까지 꺼냈거든요. 민주당이 요구하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대폭 강화한 버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숫자가 안 맞았습니다. 결과는 찬성 마흔아홉 표, 반대 쉰 표였습니다. 통과 요건은 예순 표였으니까, 열한 표가 모자랐던 겁니다. 그것도 공화당 의석이 쉰세 석인 상황에서요. 공화당 안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셈이죠. --- 클래리티법은 사실 꽤 단순한 목표를 가진 법입니다. 에스이씨(SEC·증권거래위원회)와 씨에프티씨(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두 기관 중 어디가 어떤 가상자산을 감독하는지 명확히 나누자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 경계가 애매해서, 기업들은 어느 기관 규정을 따라야 할지 모른 채 사업을 해왔습니다. 업계에서 수년간 수억 달러를 쏟아부은 것도 그래서입니다. 법이 없으면 규칙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규칙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 민주당이 반대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가상자산 사업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는데, 법안에 그걸 막을 장치가 없다는 거였어요.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공화당이 수정안까지 내놨는데 왜 안 됐느냐.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조항을 강화했는데도 부결됐다는 건, 숫자 문제가 아니라 신뢰 문제였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 법을 통과시키면 누구에게 이득이 가는가, 그 판단을 바꾸기엔 수정안만으로 부족했다는 뜻일 수 있으니까요. --- 표결 결과가 나온 뒤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주가가 약 구 퍼센트 가까이 빠졌고, 비트코인은 칠만오천 달러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리플은 열 퍼센트 넘게 급락했고요. 법 하나가 이렇게 가격을 움직인다는 게 흥미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시장이 규제 기대를 그만큼 크게 반영하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법이 없는 상태의 가격이 아니라, 법이 생길 거라는 기대가 포함된 가격이었던 거죠. --- 법안이 완전히 폐기된 건 아닙니다. 다시 논의해서 표결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내년 1월 초, 새 의회가 출범하는 순간 이 법안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중간선거가 11월이니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올해 상원에서의 입법 작업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가능성이 닫힌 게 아니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클 수 있어요. --- 오늘 기억할 것 하나입니다. 이 표결이 가상자산 업계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감독 기관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불확실성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옵니다. 법이 느린 건 정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속도의 피해를 체감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