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국판 IRA’로 전기차 지원…국내생산 1대당 400만원 공제 추진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6일 기준으로,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 이야기를 해볼게요. 태양광 패널을 떠올려 봅시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국산이 시장의 절반 넘게 채우고 있었거든요. 지금은요? 중국산이 시장의 거의 전부를 가져갔습니다. 38%에서 95%로. 그게 현재 태양광 시장입니다. 오늘 국회 토론회에서 산업부 담당자가 이 숫자를 꺼낸 건, 전기차 이야기를 하면서였어요. 전기차 업계가 지금 처한 상황을 먼저 살펴볼게요. 정부가 지난달 세제개편안을 내놨어요. 내년부터 반도체, 2차전지, AI 로봇 부품 같은 전략산업을 국내에서 생산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국내생산세액공제라고 부르는 건데요. 근데 거기서 전기차가 빠졌어요. 이유는, 구매 보조금이랑 겹친다는 거였죠. 문제는 그 보조금이 어디서 만든 차든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만들어 들여온 차도, 국내 공장에서 굴러나온 차도. 그러니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 싼 해외에서 만들어 들여오는 게 낫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산업 전문가들은 이 구조가 오히려 국내 생산 기반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재밌는 건 여야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보통 세금 감면이나 산업 지원 입법은 정파에 따라 속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민주당에서 먼저 법안을 냈고, 국민의힘도 거의 동시에 비슷한 법안을 냈어요. 심지어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업계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겠다"고 했고요. 전기차 생산 지원이라는 방향만큼은 여야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셈이에요.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국내에서 생산해 팔거나 수출하는 전기차 한 대당 최대 사백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에요. 생산하면 혜택을 주는 구조죠.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좀 멈추게 되더라고요. 이 제도, 방향은 맞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어느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느냐는 다른 문제거든요. 이미 해외 공장이 주력인 기업이라면 국내 공장 비중을 빠르게 늘리긴 쉽지 않아요. 반대로, 지금 국내에서 생산 중인 기업은 이 혜택을 곧바로 누릴 수 있죠. 그러면 이 제도가 기업들의 생산 지도를 실제로 바꾸는 데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이미 국내에서 만들고 있는 곳에 혜택이 집중되고 끝날지. 그 설계가 관건이에요. 태양광 이야기가 경고로 끝날지, 반면교사로 작동할지는 법안이 국회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오늘 기억할 것 하나. 보조금은 팔린 차를 보지만, 생산세액공제는 만들어진 차를 봐요. 같은 전기차 지원이라도,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산업 생태계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