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상대 손배소 1심 승소…法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책임, 446억 배상해야”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6일 나온 판결 이야기를 해볼게요. 북한이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직접 지은 건물을. 2020년 6월, 개성공단 안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발 소리와 함께 무너졌습니다. 북한이 폭파를 강행한 거였어요. 당시 영상이 방송을 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건물 하나가 사라진 게 아니라 — 그 안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건물을 짓는 데 우리 정부 예산 약 백팔십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땅은 북한 것이었지만, 건물을 올린 돈은 우리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한순간에 사라진 거죠. 이후 정부는 2023년 6월,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는 북한. 청구 금액은 사백사십육억 원. 연락사무소 피해와 주변 건물 피해를 합산한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북한에 소송 서류를 어떻게 보냅니까. 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재판이 계속 지연됐고, 법원이 공시송달을 받아들인 건 2024년 12월이 돼서야였습니다. 공시송달이라는 게 —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같은 곳에 공고를 내는 방식이에요. 피고가 실제로 봤느냐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인정되는 절차죠. 그렇게 해서 2025년 4월에야 정식 재판이 열렸고, 오늘 1심 결론이 나온 겁니다. 결론은 승소였어요. 법원은 "북한이 사백사십육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 건의 소송 결과가 아닌 이유가 있어요. 정부가 —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 북한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첫 소송에서 이겼다는 게 이 판결의 의미입니다. 법원이 국가 간의 이 분쟁에서 북한의 행위를 불법으로 인정한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좀 멈추게 되더라고요. 승소를 했는데, 그 판결문을 북한이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집행할 방법도 지금은 없어요. 판결이 나왔지만 돈이 실제로 돌아올 경로는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판결은 무엇입니까. 법적으로 책임을 기록해두는 행위입니다.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국제적으로도, 향후 관계가 변화했을 때도 — "이 행위는 불법이었고, 배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못 박아 놓은 거예요.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이기도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한 소송이기도 한 셈이죠. 이 판결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질지 — 그건 앞으로의 남북 관계가 어디로 가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판결문이 있는데 실행할 방법이 없는, 좀 이상한 상태입니다. 그 간극을 어떻게 볼 건지, 저도 아직 명확한 답이 없어요. 오늘 기억할 게 있다면 하나예요 — 한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2026년 9월 16일.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