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규제 묶여 자본 조달 발목…인력 재배치 땐 노동 쟁의도 암초 [시그널]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9월 16일 기준으로 나온 소식입니다. 정부가 호남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요. --- 400조 원이라는 숫자가 발표됐습니다. 호남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죠. 발표가 나온 날, 숫자만 보면 기대감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직후 조용히 나온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돈, 어떻게 구해요?" --- SK하이닉스는 SK라는 지주회사 밑에 있는 손자회사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공정거래법에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손자회사가 새 법인을 만들 때, 그 법인 지분을 100% 가져야 한다는 규정이요. 딱 한 가지 예외가 있긴 해요. 외국 기업이 지분 30% 이상을 들고 들어오는 경우인데, 그것도 같은 업종이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받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외부 자금을 못 쓴다는 얘기예요. 사백조 원이라는 돈을 외부 투자자 없이 혼자 마련해야 하는 구조인 거죠. --- 이게 SK하이닉스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옆 계열사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SK텔레콤은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위해 'SK호라이즌'이라는 별도 법인을 만들었어요. 거기다 글로벌 사모펀드인 케이케이아르, 국내 투자사들과 손을 잡았고, 3조 원 넘는 자금을 끌어왔습니다. SK 안에서도 자회사인 SK텔레콤은 가능한 방식이,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한테는 막혀 있는 거예요. 규제 적용이 기업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사백조 원 투자라는 발표는 나왔는데, 그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는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라는 거잖아요. 여당이 법 개정안을 발의했긴 했어요. 비수도권 첨단산업 법인에 한해 지분 보유 기준을 절반까지 낮추자는 내용인데, 국회에서 논의가 더딥니다. 한편으로는 노동 문제도 있어요. 공장이 새로 생기면 인력 재배치가 따라오고, 그게 노동쟁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전력·용수 인프라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발표가 실행이 되려면, 그 사이에 있는 간극들이 채워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누가, 어떻게 채울지가 더 중요한 질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오늘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 하나만 꼽으면, 이겁니다. 투자 계획의 크기와 그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숫자 뒤에 있는 구조를 같이 봐야 한다는 거죠.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