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넘는 지방 아파트는 감면을 못 받았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나온 소식입니다. 국회에서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둘러싼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숫자 하나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완공까지 됐는데 팔리지 않은 집. 그게 지금 지방에만 이만 오천 가구 가까이 있습니다. 열 채 중 여덟 채 반이 비수도권에 있는 거예요. 집이 다 지어진 채로 비어 있다는 건, 건설사 입장에서는 돈을 다 쓰고 회수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담이 지역 건설사에 쌓이고, 지역 경기 전체를 짓누르게 되죠. 그럼 왜 팔리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구조가 생겼다는 게 이번 법안의 출발점이에요. 중동 전쟁 여파로 건설 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지방 아파트 분양가도 덩달아 올랐거든요. 그런데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여야 했어요. 문제는 이제 지방에도 6억을 넘는 아파트가 꽤 생겼다는 겁니다. 혜택이 있는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이 줄어든 셈이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이 기준을 7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예정이에요. 국민의힘에서도 같은 방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한 번 멈추게 됐어요. 정부는 이미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7년 말까지 연장했어요. 기간은 늘렸죠. 그런데 취득가액 기준은 6억 원으로 그대로 뒀어요. 늘린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혜택이 닿는 집의 범위는 좁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연장해도 미분양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특례가 있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특례가 실제로 닿아야 효과가 있는 거니까요. 여기에 하나 더 붙어 있는 논의가 있는데, 이게 저는 꽤 흥미로웠어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미분양 해소와 연결하자는 아이디어예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직원들도 따라가야 하는데, 그 직원들이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 수요를 미분양 아파트로 채우자는 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곳이 미분양 주택을 사거나 빌려서 이전 직원 숙소로 쓰는 방식이고요. 사람이 없어서 안 팔리는 집에, 사람을 불러오는 정책을 붙이겠다는 발상인 거죠. 세제 혜택과 인구 유입을 동시에 걸겠다는 구상이에요. 다만 이게 실제로 작동하려면 공공기관 이전이 충분히 이뤄져야 하고, 이전 직원들이 실제로 그 지역에 정착해야 하고, 미분양 아파트가 그 직원들이 원하는 위치와 규모에 맞아야 해요. 조건이 많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려요. 지방 미분양이 오늘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거든요. 수년 동안 특례가 반복됐고, 연장됐고, 그사이 미분양은 더 늘었어요. 이번에 기준을 7억 원으로 올리면 또 얼마나 갈까요. 공사비가 또 오르면 7억도 금방 좁아지는 거 아닐까요. 기준을 올리는 게 틀린 방향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해법인지, 아니면 잠시 숨통을 트는 조치인지는 조금 다른 질문이거든요. 오늘 기억해둘 게 있다면 이거예요. 혜택이 있어도, 그 혜택이 닿는 범위가 중요하다.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제도는 있어도 효과는 없어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