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송전망 철탑 47% 감축…송전선 인근 年300만 원대 ‘계통소득’[Pick코노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5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직접 보고한 내용입니다. --- 호남 어딘가의 마을을 상상해보시겠어요. 어느 날 공문 하나가 날아옵니다. 이 마을 옆으로 고압 송전 철탑이 들어선다는 내용이에요. 그날부터 그 마을 주민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설명회에 나가고, 반대 서명을 모으고, 공사 차량을 막아서기도 하죠. 그렇게 몇 년이 흘러요. --- 왜 이런 일이 반복됐을까요. 구조를 보면 이해가 가거든요. 지금 이 나라는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장, 전기차 —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 산업들이 한꺼번에 커지고 있어요. 그 전기를 실어 나를 선로가 필요한데, 선로를 세우려면 철탑이 필요하고, 철탑은 누군가의 마을 옆에 서야 해요. 정책은 빠르게 결정되는데, 그 결정이 땅 위에 새겨지는 속도는 항상 늦었어요. 주민 반발이 가장 큰 이유였고요. ---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의 핵심은 이겁니다. 새로 짓는 선로가 기존 선로 근처를 지나야 한다면, 두 개를 따로 세우는 대신 하나로 합친다는 거예요. 기존 철탑은 철거하고, 새 철탑 하나에 선로 네 개를 얹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7개 주요 선로에서 철탑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해요. 비용은 더 들어요. 그런데 정부는 공사가 수년씩 지연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마을 가까운 곳은 아예 땅속에 묻는 방식도 적극 쓰기로 했고요. ---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좀 걸렸어요. 지금까지 송전망이 지나는 지방 정부에는 지원금이 나왔어요. 1킬로미터당 최대 이십억 원. 그런데 그 돈이 주민들한테 직접 닿는 느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방 정부가 복지 예산으로 썼으니까요. 이번에 정부는 그 돈의 최대 삼분의 이를 이른바 '햇빛소득마을' 조성에 쓰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했어요. 세대당 연간 삼백사십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건 정부 관계자가 제시한 추산치예요. 1회성 보상이 아니라 매년 소득이 생기는 구조 — 말은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가 궁금하거든요. 마을 주민 모두에게 균등하게 돌아가는 건지, 누가 주도권을 갖는지, 중간에 빠져나가는 돈은 없는지. 그런 설계가 얼마나 촘촘한가에 따라 이 정책이 진짜 달라 보일 수 있거든요. 원문에는 그 부분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 예상과 다른 지점도 하나 있었어요. 보통 이런 정책은 "주민 설득"의 언어로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그런데 이번 방안은 입지선정 초기부터 주민들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게 하고, 후보 경과지를 두 개 이상 제시해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설득이 아니라 선택지를 준다는 방향이거든요. 작은 차이 같지만, 과정에 끼어들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는 건 다른 이야기일 수 있어요. --- 그래서 결국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철탑이 줄어들고, 땅에 묻히고, 돈도 더 많이 오는데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하는 걸까요. 그게 단순히 보상 액수의 문제인지, 아니면 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감각의 문제인지 — 그 둘은 전혀 다른 해법을 필요로 해요. 이번 방안이 어느 쪽을 겨냥한 건지, 그게 실제로 통할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아요. --- 오늘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겁니다. 전력망 갈등은 돈 문제이기도 하지만, 과정 문제이기도 하다. 이번 정책이 두 가지를 같이 건드리려 했다는 것.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